정부 재정사업 평가, 4분의 1이 ‘미흡’

지난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 4개 중 1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재정이 들어간 38개 정부부처 597개 사업 가운데 24.1%에 해당하는 144개 사업이 ‘미흡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재정사업은 29개(4.9%)였고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이 424개(71%)였다. 전년도 평가와 비교해 ‘우수이상’은 줄었고 ‘보통’과 ‘미흡이하’가 늘었다.

기재부는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 향후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를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이상’ 평가사업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전보다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대상 사업 수가 역대 최대였고 대상 예산규모도 전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한 63조1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부처에 권고해 2014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부처 담당자들의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