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52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 목표 183개, 프로그램 목표 508개, 단위 사업 2239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 사업은 성과계획서 작성 체계 변경으로 전년보다 각각 54개와 55개 증가했다. 단위 사업의 성과 지표는 총 5242개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당 평균 2.3개 수준으로 설정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와 기재부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함에 따라 성과지표는 올해보다 113개가 줄었다. 성과지표의 성격별 비중은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 지표가 57.0%로 단순 투입·과정(9.8%)과 산출(33.2%)보다 높다.

52개 부처의 총지출(375조5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 사업 229조2000억원의 설정 비율은 61.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과 세출 예산 및 조세 지출 연계를 강화해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에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