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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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5사, 내년 2월 ‘합병 계약’ 체결…8월엔 한국발전 초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일인 10월부터 임

2026-10-12 13:38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통계정보원·진흥원 통합

국가데이터처는 소관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단순 기관 간 물리적 통합을 넘어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능개혁'이라는 것이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에 분산된 통계·데이터 관련 기능과 전문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가데이터

2026-09-28 12:00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 추진 9월 TF 구성해 법령 정비…업무 창구·정보 연계가 농가 체감도 좌우 축산물의 품질과 이력, 가축 방역, 분뇨·악취 관리를 나눠 맡아온 공공기관 세 곳의 통합이 추진된다. 농장에서 도축·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업무를 한 조직으로 연결해 농가가 업무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

2026-09-09 11:00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전북도, 금융기관 유치 · 법개정 병행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2026-09-08 07:04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전체 1만3659명 중 화력발전 현장 1만1000명 유지본사 인력 600명 지역재생에너지 배치…2027년 10월 출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친 한국발전 통합본사가 18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기존 본사 인력 가운데 600여명은 전국에 새로 설치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는 현재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가운데 한 곳이나 제3지역에 두며

2026-09-04 13:30
2030년 공공기관 부채 1000조원 육박…LH만 175조↑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

2026-09-01 16:07
한전 5개 발전 자회사 통합 논의..."특수채 지위 확보시 금리 최대 15bp 하락 기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설립 근거가 법률로 규정될 경우, 발행 채권이 '특수채' 지위를 확보하면서 금리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언급은 2017~2018년에도 있

2026-08-07 07:22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부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본격화… 명지지구 후보지 부상

부산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공모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주관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 준비를 위한 제6차 실무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24년 1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된 국가 연구기관이다

2026-03-09 09:2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2025-10-27 09:47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기본법적 법률, 기능적 지원 법률, 장르별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중복성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2).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 관련

2025-08-20 18:43
AI 시대, 한국 문학·콘텐츠 번역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학번역의 미래-인공지능(AI) 시대 인간 번역의 가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현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2025-06-25 10:47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CCUS 기업 지원 탄력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 시행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기업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2025-02-06 11:00
새마을금고 자산관리사 신설…MCI대부·MG신용정보 유지

7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시행, 설립 근거 마련자산관리회사 설립지원 TF…상반기 출범 목표개정안 시행 따라 중앙회장 권한 축소·감독실효성 제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현재 채권매입과 추심을 각각 맡고 있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의 기능을 유지

2025-01-06 17:18
'AI 안전성' 높이는 中…한국은 동력 상실 [AI생태계, 블랙아웃]

표준화 기술위에 바이두 등 참여주요국서 위험성 통제 입법 시도韓 AI기본법, 탄핵 정국에 계류 중국이 알리바바·화웨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띄웠다. ‘고위험 AI’를 규제하고 선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정책의 동력을

2024-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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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 소비자원 견학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

2016-09-19 10:43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