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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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부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본격화… 명지지구 후보지 부상

부산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공모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주관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 준비를 위한 제6차 실무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24년 1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된 국가 연구기관이다

2026-03-09 09:24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2025-10-27 09:47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기본법적 법률, 기능적 지원 법률, 장르별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중복성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2).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 관련

2025-08-20 18:43
AI 시대, 한국 문학·콘텐츠 번역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학번역의 미래-인공지능(AI) 시대 인간 번역의 가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현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2025-06-25 10:47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CCUS 기업 지원 탄력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 시행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기업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2025-02-06 11:00
새마을금고 자산관리사 신설…MCI대부·MG신용정보 유지

7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시행, 설립 근거 마련자산관리회사 설립지원 TF…상반기 출범 목표개정안 시행 따라 중앙회장 권한 축소·감독실효성 제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현재 채권매입과 추심을 각각 맡고 있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의 기능을 유지

2025-01-06 17:18
'AI 안전성' 높이는 中…한국은 동력 상실 [AI생태계, 블랙아웃]

표준화 기술위에 바이두 등 참여주요국서 위험성 통제 입법 시도韓 AI기본법, 탄핵 정국에 계류 중국이 알리바바·화웨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띄웠다. ‘고위험 AI’를 규제하고 선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정책의 동력을

2024-12-17 05:00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

2024-08-28 10:1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

2024-04-18 14:11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손자회사 MCI대부 추가 매각안 고심새마을금고 유일한 매각 채널이지만 총 자산, 자기자본 10배 초과 못해 유암코 합류 예상했지만 논의 안된 상황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매각 플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 부실자산 처리 채널과의 NPL 매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2024-04-15 05:00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

2024-01-16 15:00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23-12-26 15:1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2023-11-13 05:00
기술혁신 중심에 선 벤처·스타트업…“벤처 지원 일몰조항 삭제해야”

“벤처기업법 상시화 통해 안정적인 정책 지원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

2023-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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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 소비자원 견학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

2016-09-19 10:43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