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A씨의 변호인 역시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바란다”라며...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당시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루는...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오메가엑스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정유정은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라며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 역시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했고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재판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선처를 호소하지 않겠다는 은수현은 결국 징역 7년을 살게 됐다.
남편인 강수호(김강우 분)는 뉴스로 이 사실을 알리며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주시라”며 “과연 누가 그녀를 심판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대본에 없는 말을 한 바람에 강수호는 앵커 자리에서 내려왔다.
강수호는 은수현에게 면회를 갔지만 은수현은 강수호에게 이별을 고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은 A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라고 호소했다.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0번째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부부에 대한...
이어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했다.
차 전 감독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아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 때문에 안쓰러워 자식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꼼수로 형량을 줄이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이처럼 가족부양을 감형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