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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한 투자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사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두루 내재하고...
    2024-02-02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2024-01-28 13:33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5만6000명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7 12: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한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으로 월 414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가구는 각각 국민연금을 170만 원씩 수급해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이 없다면...
    2024-01-01 12:00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2024-01-01 11:15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이다. 수급자에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상향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83만3572원으로 13.16%, 1인 가구는 71만3102원으로 14.40% 오른다. 지원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2만5000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 늘어난다....
    2023-07-28 14:30
  •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50%) 층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가 매월 지급되고, 첫 급여일은 11일이다....
    2023-07-04 14:00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만약 예타 기준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타를 피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거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2023-05-15 16:00
  •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사업' 2차 3805가구 발표…6월 말 최종 선정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사업' 2차 3805가구 발표…6월 말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될 1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해 발표했다. 2차 선정 가구(3805가구)는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2023-04-27 11:15
  •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의 소득·자산수준 향상을 고려해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삼은 현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를 선정기준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점진적인 수급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제도 간 정합성·형평성을 고려해...
    2023-04-12 14:00
  •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경쟁률 70대 1...1차 1만5000가구 발표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6월 말에 2차 선정 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11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2023-02-16 06:00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지원집단이 결정되며,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2단계 사업은 일반적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기준 중위소득 50~85%까지 참여 가구 폭을 넓혀 추진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소득...
    2023-02-05 11:15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근로소득 상한선(홑벌이 기준)은 올해 월 394만3000원이 된다. 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2015년엔 근로소득 상한선이 92만1000원이이었다. 불과 8년 새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렇게 절대·상대빈곤층...
    2023-01-29 13:00
  •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이번 모집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시는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2023-01-24 11:15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600가구를 모집 선정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의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하고 유사가구(3200가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5년간 실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현재 2단계 모집에도 착수했다. 중위소득...
    2023-01-20 06: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2023-01-15 14:15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2023-01-09 11:15
  •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000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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