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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중기부, 소상공인 집적지 활성화 논의…부산서 릴레이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부산범일의류제조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9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아홉 번째 일정이다. 중기부는 업종별 소공인 대표와 집적지 전문가 등 12여 명과 함께 소공인 집적지

2026-01-20 10:50
中 ‘5% 성장’의 역설⋯韓 철강ㆍ석화 때리는 ‘차이나 리스크’

투자·소비 회복은 여전히 부진⋯철강ㆍ석화 중국발 저가 공세 中도 고부가 전환 천명…석화 이중고⋯“정부 무역조치 강화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 부진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내놨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며 지표는 방어했으나, 핵심 동력인 소비와 투자가

2026-01-19 16:50
中과 실리 중심 협력 불가피...광물 공급원 확보·첨단산업 손 잡아야 [리셋 차이나]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 등 정치·외교 관계 복원을 공고히했지만 경제적 측면의 수확을 기대하긴 여전히 쉽지 않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 자립과 산업 내재화를 가속하며 대외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고, 중국인들의 소비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어서다. 과거 제조업 중심 협력이 아닌 경제

2026-01-16 05:00
경직된 규제 환경…금융영토 확장과 국부유출 사이[온체인 이민 리포트]③

[편집자주] 국내 가상자산 투자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중앙화 거래소(CEX)에서의 단순 매매를 넘어, '포인트 파밍'과 '이자 수익' 등 능동적인 운용 수익을 찾아 대거 이동 중이다. 규제 빗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이른바 '온체인 이민' 현상이다. 온체인은 거래·정산·보관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이뤄지는 구

2026-01-15 05:00
애플, 아이폰 시리 내세운 ‘구글 AI 동맹’…삼성 ‘AI 초격차’ 흔들까

시리에 제미나이…애플, AI 판 흔들까AI 후발주자 아이폰, 삼성 AI에 도전장 애플이 구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음성 비서 시리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AI

2026-01-13 16:16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 발표각국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이후 포용금융ㆍ기후변화 등에 관심"구조개혁 미진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 불가피⋯우선순위 잘 고려" 최근 한국은행(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다양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가 자칫 기관 본연

2026-01-12 16:55
담보·점수의 한계…‘언더라이팅 전환’ 요구 커진다 [리코드코리아-금융 대전환]

포용 금융은 ‘금융 대전환’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축이다. 성장과 효율에 집중해온 금융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설계 방식의 한계부터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소득의 지속성과 현금흐름, 비금융정보 활용 등 차주의

2026-01-12 15:11
취약층 위한 포용금융, 신용 평가방식 바꿔야 [리코드코리아]

금융사 거래 적으면, 상환능력 과소평가결제 및 마이데이터 등 비금융 정보 활용을 포용 금융은 ‘금융 대전환’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축이다. 성장과 효율에 집중해온 금융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설계 방식의 한계부터 극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2026-01-12 05:00
금융연구원 “공공 혁신펀드, 고위험·성장분야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해야”

글로벌 ‘인내 자본’ 경쟁 가속화... 美 DARPA·日 문샷 등 기술 선점 총력국내 신성장펀드 10% 할당 제언... 상속·증여세 감면 등 파격 혜택 필요 선진 주요국이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는 ‘패러다임 전환형(Moonshot)’ 혁신펀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위험·고성장 분야의 도전을 뒷받

2026-01-11 13:39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新금융인프라 원년…'결제·송금·투자' 싹 바뀐다[리코드 코리아]②

스위프트 망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가상자산 약점 꼽히던 변동성 보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할 핵심축으로 주목받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전

2026-01-09 05:00
車보험 ‘8주 룰’ 논쟁 격화…과잉진료 차단 취지에도 ‘기간 쏠림’ 우려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취지에도 의료계·보험업계 시각 엇갈려‘8주 기준점’ 인식될 경우 치료 기간 오히려 늘 가능성 지적과거 제도도 효과 반감 경험…사후 심사·관리 실효성 관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과잉진

2026-01-07 05:00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7년 만에 방중 경제사절단, 총수 총출동 “공급망 안정성·투자 강화 기대”

주요 그룹 총수들, 李 대통령과 방중7년 만에 2배 규모 방중사절단 구성포럼 등 경제 협력 복원 이뤄질 전망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며 한중 경제협력 복원에 나선다. 재계가 7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린 것은 양국 관계 협력 복원으로 교역과 투자, 수익성 전

2026-01-01 17:27
'한중 FTA 10주년' 교역액 2729억불로 껑충⋯"新통상분야 협력 지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연평균 2% 이상 성장하며 27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

2025-12-26 08:33
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공유⋯민관 협력 강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정책세미나 개최자율주행·AX·UAM 중심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방향과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자율주행과 AX 전환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이 공유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모

2025-12-23 11:00
결제 인프라 '예금토큰' 부상…스테이블코인·디지털화폐 대안

토큰증권 안착 기대 속 '결제 인프라'가 새 쟁점으로 부상스테이블코인·CBDC 사이에서 '예금토큰' 대안론 부각한국은 파일럿까지만…제도 공백 속 상용화는 과제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논의 축이 '자산 발행'에서 '결제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과 채권 등 실물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 거래를 완

2025-12-22 13:29
"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중복비용 해소·안전관리 일원화 기대경쟁 약화·비용 과다 추정 논란도 지속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단순한 기관 합병에 그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비용 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일원화, 노사 관계 관리, 공공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후속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통합이 반드시 정답인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

2025-12-16 16:09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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