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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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17일 SH공사는 후분양제 아파트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커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분양 주택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참고해야 하지만 후분양 주택은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선분양은...

2024-03-17 11:15
HUG,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와 주택시장 현안ㆍ발전 방안 논의

이 자리에서 HUG는 전세제도, 선분양 시스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소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의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HUG의 업무 전반을 설명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HUG의 역할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조합주택 등 자국의 다양한 주택점유 형태를 설명했다.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2024-01-19 10:00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건설사가 현장 10곳에서 벌점 3점을 받으면 현장 수만큼 나눈 0.3점을 계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단순 합산 방식으로 바뀌어 건설사에 그대로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많으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2023-07-06 05:00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선분양은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소비자가 현장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은 붕괴 사고 등에 대한 부담도 모두 공급자가 떠안아야 해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도 현장이 안전해야 양질의 제품이 나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2023-04-10 07:00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 장관은 “선분양제도라 분양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모두 악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분양받을 사람들의 열기가 떨어졌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 마찰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분양 소극성을 세금으로 부양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이 주변 시세, 소비자들의 관망세 등에 부합하지 않다면 정책 당국이...

2023-02-28 17:0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 대상의 과도한 증가는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정책상 충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할 후분양 제도의 시장 내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등 관치 인사 논란도...

2023-02-20 06:00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또 “현재 선분양제(완공 전 주택 분양을 시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내 미분양 주택 매입을 비판하며 눈길을 끌었다. LH가 이달 15일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2023-01-30 16:06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실익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요한 것은 분양 단계에서의 가격인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 공사비 감소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문제점도 있다”고...

2022-08-29 16:14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선분양과 후분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비가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번 상한제 개편에 따른 인상률은 미미하며, 결국 땅값에 달렸다”며 “분양가 심사를 타진해보고 분양가가 기대 이하이면 후분양을 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유물...

2022-07-03 15:35
SH공사, 분양주택 '건축공정률 90% 시점 공급'…후분양 강화 시행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SH공사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 후 청약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과 품질...

2022-01-24 10:33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후분양제’ 도입 여론 급물살

김 사장은 SH공사 사장 부임 이전부터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후분양제 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후분양은 공정이 6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짓기 전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물 골조공사 등 공정을 진행한 이후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22-01-23 15:00
‘정비사업’ 기대만큼 문제로 떠오른 ‘현금청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 빌라를 조건부 선분양한다는 매물도 등장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훗날 후보지로 지정되면 파기하는 특약을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성북구 B공인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일종의 ‘꼼수’ 계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현금청산을 당할 위기에 처한 신축 빌라 주인에게는...

2021-12-02 05:00
'서울시 재개발' 공모 코앞…'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투자자 '발동동'

재개발 추진 지역에선 선분양(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분양하는 것) 빌라도 늘고 있다. 공사 초기 단계나 심지어는 건축 허가를 받은 직후 분양을 받는 일도 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전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렇게 선분양으로 빌라를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공사가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토지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

2021-09-17 05:00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건축주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공사를 완수하거나 분양비를 환급해주는 분양보증제도가 작동하고 있지만 30가구 이상인 주택만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소규모 선분양 빌라 수분양자는 주택 경기 변동이나 개발사업 진척 여부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건축주 대신 떠안아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1-08-26 05:00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돌려주는 제도다. HUG 덕분에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던 A 씨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다. HUG는 이처럼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HUG는 608만 가구에 1034조 원 규모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행하는 30가구 이상...

2021-08-04 04:30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HUG가 분양가를 결정해 왔다. 분양가를 올려받으려는 사업장과 이를 막는 HUG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지는 일도 빈번했다. HUG의 분양가 심사가 한동안 '통곡의 벽'이라 불렸던 이유다. 최근 이런 분양가 심사 제도가 '자동문'이 됐다. 공공재개발(공공...

2021-04-26 05:00
노웅래 의원, 대기업ㆍ공공 아파트 후분양 의무법 발의

주택 분양 방식은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지금까진 대부분 주택이 선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분양 대금을 먼저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건설사일수록 선분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자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문제가...

2021-04-13 16:30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주변 시세 90% 반영

고분양가 심사 규정이 적용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선 보증 심사에 적용되는 HUG 기준이 사실상 자의적인 분양가 억제 제도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기존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실제 시세와...

2021-02-09 15:25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일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HUG가 독점하고 있다.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先)분양하기 위해선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HUG가 분양보증 명목으로 민간 단지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보증제도...

2020-12-10 14:43
[스페셜리포트] 분양가상한제發 주택 공급난 시작됐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도 함께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난해 부활할 때까지 강남 아파트값(30평 기준)이 10억7000만 원 오르고 전셋값도 7억3000만 원...

2020-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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