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공사 중 분양가 인상·하자 분쟁… 선분양 제도 도마 위에

아파트 분양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과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가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추가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도 동남아 국가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를 통한 투기 문제와 완공 전 계약으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문제가 큰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리 회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가 관리 기능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분양이 원래 취지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건설사에 과도한 자금 부담을 안기고,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공급 위축과 미분양 사태를 초래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문도 교수는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자 보수와 투기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면 굳이 후분양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토론은 주택 공급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정책 당국의 고민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집땅지성'에서 확인하세요.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교수, 김인만 소장이 분양 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진행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출연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