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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2025-11-19 16:07
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선거 위법행위 엄정 조치”

21대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공정‧깨끗한 선거 되도록 최선”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시 엄중 조치“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빠짐없이 투표 참여해 달라” 정부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

2025-05-12 11:20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총리직 이용해 선거 준비"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2025-04-30 12:38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

2024-09-29 09:00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2024-07-29 16:01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2024-06-08 10:05
원희룡 “이재명, 토론 비공개 요구” vs 李 “오늘 정상 방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2일 선거구 TV토론회 방송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원 후보는 이 대표 측이 TV토론회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정상 방영된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와 토론회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

2024-04-02 18:13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심하다. 정부·여당은 윤심, 한심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

2024-01-22 10:06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연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행안부는 박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023-10-27 15:07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

2023-08-25 10:58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한 번 상상해보자. 김기현 당 대표와 나경원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선거캠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봉장으로 나선 50여 명의 검사출신 후보와 수십 명의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여기에 ‘윤핵관’들의 지원사격.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격하게 될 것만 같은 이 그림은 어디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국민의힘 드림팀의 위용이다. 이

2023-03-02 05:00
'AI 윤석열 선거 홍보' 영상에…민주당 "탄핵까지 가능" 국힘 "대선 불복"

AI(인공지능) 윤석열이 나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의 홍보 영상에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자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배포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2022-05-31 16:28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박지현 "윤 대통령, 제작 허락했거나 묵인했으면 선거 중립의무 명백히 위반""선관위, 즉시 조사 착수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을 배포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2022-05-31 15:07
선관위 내홍 점입가경...“지방선거 준비 문제 없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조직 수습에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선거 중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노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한 상임위원들을 향해 일선 직원들이 역으로 사퇴를

2022-03-20 16:03
청와대 "바이든 정상통화 실무협상 진행 중...현재는 계획 없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 발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

2022-03-02 09:52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다음 달 9일 투표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일시외출이 허용된다. 단, 도보·자차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일반 투표자와 동선·기표소도 분리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

2022-02-15 15:14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탈당없다...잘못된 관행"

청와대가 대선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못박았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와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당적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먼저 탈당을 했다. 탈당을 한 뒤 '나는 여당하고 인연이 없다'면서 여당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2021-11-16 11:25
윤석열, '컨벤션 효과' 이어갈까…김종인에 "역할 하셔야 할 때"

지지율 상승세 유지하며 컨벤션 효과 계속선대위 구성 난항 겪자 金 앞에서 구애문재인 정부 향해선 "돈 뿌리기 그만하라"이철희 정무수석 만나 '선거 엄정중립' 요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통한 지지율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마무리를 위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구애를 보냈다. 현 정

2021-11-15 15:42
선관위, 산업부 '대선 공약 발굴' 수사 의뢰 나서…여가부에도 이어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공약 발굴 지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 차원에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박 차관은 8월 산업부

2021-1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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