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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

2023-11-08 16:07
박병석 전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역할 내려놓을 때"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은 물론 협치 전제로 어느 당도 전체 의석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수의 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2023-11-06 10:47
與, ‘김포 서울 편입’·‘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 발족

‘김포 서울 편입’ 특위 위원장에 조경태총선기획단 출범 연기...이르면 내주 구성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와 22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주 띄울 계획이던 총선기획단 출범은 연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2023-11-02 11:08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

2023-10-25 17:23
與, ‘사전투표 해킹위협 노출’에 총공세…개선 안 되면 폐지?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외부 해킹 위험에 취약하단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거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음모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후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투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2023-10-11 15:04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행복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요." 인터뷰 중 대뜸 던진 '지금 행복한가'라는 물음. 류호정 정의당 의원(31)은 몇 초간 생각 끝에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21대 국회 최연소로 금배지를 단 류 의원은 요즘 고민이 많다. 어느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2023-10-01 06:00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2023-09-11 16:04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서울중앙

2023-09-07 17:05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

대통령실이 5일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라며 “김만배ㆍ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학림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

2023-09-05 11:23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與野, 1일 나란히 의원총회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 여야가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정반대의 선거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은 국회의원 수 감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표가

2023-09-01 15:17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 살찌우듯정치에서도 다양한 정당 필요해지역정당 유도할 법개정 해볼만 정치권은 어느덧 내년 봄 총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재선을 바라는 국회의원들과 새롭게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서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동시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소위 제3세력도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들이

2023-08-04 05:00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다수결의 횡포로 민주주의 위협지지층 결집위해 내편·네편 갈라국민 깨어있어야 민주주의 지켜 정치를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퓰리즘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포퓰리즘이 번성해온 곳은 1930년대부터 포퓰리스트 정치의 영향을 받아온 중남미지만, 지난 10여 년간 서구 주요국에서도 포퓰리스트 정당은 괄목할 만한 성장

2023-07-12 05:00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이번 주 사실상 선거제 개편 마지막 기회”조해진 “현재까지 당론 없어…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엔 공감대”김영배 “비례대표제 60석 이상 확대가 야당 입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

2023-07-10 17:47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17일부터는 개헌 추진 본격적으로 나서야”“각 당 개편안도 결정됐을 것...시한 내 충분히 가능”의원정수 축소, 협상 전략에 가까워...“큰 걸림돌 안 될 것”“개헌, 욕심내면 안 될 것...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

2023-07-04 14:42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민적 공감대 마련됐다…빨리 협상 결론내야” 국회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하고 선거제 개편 방향과 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

2023-07-03 16:28
‘취임 100일’ 김기현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김기현, 15일 국회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 개최“공천 과정에서 사심 개입 배제…당헌·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지도부 험지 출마엔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리겠다” 즉답 피해“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할 필요 없다”…정수 감축 의지 재표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총선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2023-06-15 14:17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23-05-26 05:00
그리스 총선서 집권당 압승했지만…과반 실패해 2차 총선 갈 듯

집권당 40.8% 득표율로 20.7% 야당 꺾어과반 실패 시 연정 수립ㆍ2차 총선 정해야내달 말~7월 초 2차 총선 유력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다만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립정부 수립과 2차 총선의 기로에 놓였다. 현재로선 신민당이 2차 총선에서 결판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2023-05-22 09:47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04-27 20:47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2023-04-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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