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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與, ‘현역’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본선행…조수진·구자룡 결선
    정 위원장은 ‘경선 결과 현역의원이 많이 살아남아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저희들이 현역 다선의원에게 감점 제도를 운영했는데, 현역들이 많이 됐다(본선에 올랐다)”며 “현역들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 했고, 경쟁 후보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일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며 “현역...
    2024-02-25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8:30...
    2024-02-25 08:51
  •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의원 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당이 평가와 평가 통보에 관한 선거 규약을 만들 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결과에 재심 신청을 한 박용진 의원은 하루 만에 기각 결과를 통보받았다. 평가내역을 볼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을 통보받았다는...
    2024-02-24 06:00
  •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를 모아 6억 6000만 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 6000만 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2024-02-22 14:43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2024-02-21 14:44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시들해진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되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1 입주권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오히려...
    2024-02-21 14:08
  •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2024-02-21 10:18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2024-02-18 10:42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합리적인 제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2024-02-16 14:13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슈퍼 선거의 해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2024-02-15 09:33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이어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며 “저는 국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가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병립형 제도가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선거 제도 아래에서 선거하면 조국 씨는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2024-02-13 10:31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그 자체가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천명한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언사는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잔인한 공산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2024-02-13 05:00
  •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이어 "국민의힘이 4년 전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법을 희화화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2024-02-12 15:53
  •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궤도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2024-02-12 13:59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겪어봤다.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황당한 각양각색 사건들을 전해준다. “투표소 가서 우리 형님 찍어라” 2020년 4월 15일...
    2024-02-11 09: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등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란 얘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2024-02-10 11: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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