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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이와 함께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2023-12-06 15:46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2023-12-05 16:46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
    2023-12-05 14:55
  •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아울러 내년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공학적으로 비례대표에서 몇 석이 손해 볼 것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잃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해 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다 금방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너무...
    2023-12-04 14:42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023-12-04 05:00
  •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김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 민심을 얻으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느냐를 두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표현을 안 해서 모르겠다”면서도 “선거법 별거...
    2023-11-30 19:13
  • 국제금융센터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2.7%...주요국 긴축 전환 기대”
    국제금융센터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2.7%...주요국 긴축 전환 기대”
    다만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 실장은 “경기침체 대신 연착륙 기대가 우세하다”며 “내년 관전 포인트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 시점과 기준금리 인하 속도, 고금리 지속 여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가능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중국 성장률은 4.6% 내외로 제시했다.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할...
    2023-11-30 14:44
  •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한편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정당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모양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통해 “말 바꾸고 약속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거꾸로 갈...
    2023-11-30 13:56
  •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2023-11-28 14:21
  • 반대표 자랑한 북한 지방선거...통일부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반대표 자랑한 북한 지방선거...통일부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의 투표 참여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색상이 다른 투표함에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 등을 볼 때 민주적인 선거 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권 내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덧붙이며 북한의 개정된 선거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3-11-28 13:52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2023-11-28 11:27
  • ‘대통령 탄핵론’ 민주 김용민 “윤정권,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해 독재 강화”
    ‘대통령 탄핵론’ 민주 김용민 “윤정권,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해 독재 강화”
    26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범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의 승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진행 중인데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언급하고자 한다. 선거제를 설계할 때 민주당이 지켜야 할...
    2023-11-28 09:44
  •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이탄희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 방지 결단에 앞장서달라”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며 “(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2023-11-26 09:33
  •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19일 밀레이 승리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아르헨티나의 선거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증거”라며 “미국은 밀레이 당선인 및 그의 정부와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당선인은 극우 성향이다. 아르헨티나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2023-11-23 14:02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당선…2027년까지 활동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당선…2027년까지 활동
    외교부는 “한국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선거 교섭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면서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3 08:08
  •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애매한 설명과 함께 부침개 뒤집듯 제도를 뒤집으면서 소상공인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데 화가 난 듯했다. 제도 시행에 맞추려 좁은 영업 공간에 친환경 용기를 구매해 쌓아놨던 소상공인은 이를 반품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를 선호하지 않으니 쓰레기가 될 것 같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2023-11-20 05:00
  • 계속 굴러가는 與혁신위, 대전으로…‘비명’ 이상민 만난다
    계속 굴러가는 與혁신위, 대전으로…‘비명’ 이상민 만난다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한다”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2023-11-19 12:1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2023-11-17 06:00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분과는 전략·선거제도 기구를 논의하는 혁신제도, 선거 관련 조직관리 및 국민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참여, 정책·공약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미래준비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맡는 홍보소통 네 개로 나눠졌다. 혁신제도 분과 위원장은 한 간사가, 위원으로는 신현영 의원과 장현주 변호사가 맡는다. 국민참여 분과 위원장은 김병기 의원이며 이재정·전용기...
    2023-11-14 16:19
  •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는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 됐건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023-1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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