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서훈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오는 일은 국가적 손실"유족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

2026-06-16 11:41
'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판결 후 유족 반발 [포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망인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던 공무원이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월북자로

2026-06-16 11:22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2026-06-10 17:31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서해 피격 은폐' 첫 재판···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규명" [영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

2023-03-25 16:36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차

2023-01-20 14:3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023-01-20 09:45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구속기한 6월 9일 0시까지…20일 첫 공판준비 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2023-01-11 09:28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

2022-11-29 13:51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2022-11-11 11:13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2022-11-10 17:36
[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래진씨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14:25
[포토] 제지당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2-10-21 14:25
[포토]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서욱 전 장관에게 항의 돌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2-10-21 14:25
[포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이래진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2-10-21 14:25
[포토] '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10:26
[포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10:26
[포토] 법원 출석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10:26
[포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1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