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우성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의 증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각각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는 벌금 100만 원 받았다.
관련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속상관들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 주요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안...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 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 검사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 검사장 등은 국정원 파견 당시 내부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이었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서울지법은 변 검사를 제외한...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의혹을 받는 '현안 태크스포스(TF)'에 소속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변 검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저녁 문 전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당초 29일 오후 소환 예정이었으나 문 전 국장이 유서를 작성해 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TF에 포함된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을 비롯해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핵심간부 4명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TF에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이던 수도권 지검의 이모 부장검사, 국정원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당시 심리전단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