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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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1기 신도시가 아냐”…아파트 거래량은 ‘분당·평촌’ 몰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재건축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별로 가격 상승 여력이 다른 만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 역시 “정부 계획과 달리 선도지구라도 통합 재건축은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2024-05-23 17:14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개정 추진 모두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정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전세 대책 등으로 언급된 정책 만으론 시장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5:10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 사이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어, 어차피 오피스텔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부과 방식이 완화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2024-05-08 15:10
“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클 때 활성화되고, 특히 비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더 많아 최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파트보다 더 큰 부침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금융 조달 환경이 완화하고, 아파트 시장이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비아파트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두 당분간...

2024-04-28 11:06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인공지능(AI)활용, 부동산 빅데이터분석, 부동산프롭테크 등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한다.

2024-04-26 08:47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2024-04-23 14:56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2024-04-19 09:54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2024-04-17 16:13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2024-04-17 15:29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 야당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2024-04-11 14:00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어 CR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세금 감면"이라며 "세제 지원도 강화돼야 운영 수익을 기대하고 CR리츠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2월...

2024-04-02 13:49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비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06: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주차대수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도시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도심 난개발의 원흉으로 꼽히는 도생이 더욱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도생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도생 주차 기준 완화는 큰 화제였고 이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2024-03-20 16:46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부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2024-03-19 15:27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은 공급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정부에선 땅이 있는 곳이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고 한다”며 “신혼희망타운마다 경쟁률 차이가 심한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2024-03-13 17:19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서울 평균 집값이 대폭 상승해 이제 젊은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다 보니 집값이 싼 외곽으로 수요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두 달 넘게 내림세를 기록 중이지만, 평균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

2024-03-06 16:26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철도 지하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사업성인데 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세부 계획 수립 여부가 중요하다. 실현 가능성은 재원 마련과 정부 추진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 노선 지하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4-02-26 06:00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1+1 입주권이 활성화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존보다 용적률이 크게 높아지지...

2024-02-21 14:08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서울의 거대도시화에 필요한 요소로 실현할 수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수치로 따지기보다, 그동안 철도 지하화 추진 동력이 약했던 만큼 이를 보완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철도...

2024-01-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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