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는 방식이다.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국제도산 및 법인도산 관련 제도·현황 교류
사법 정보통신(IT)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 중인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방문단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국제 도산 및 법인도산 등과 관련해 양국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거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보임 기회가 없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장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 자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발
사회적 이목 감안…절차 신속히 진행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한 비공개 심문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예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 산업과 기업이 겪는 파고는 생각보다 깊고 그 여파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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