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김형진(향년 79세) 씨 별세, 김문호(메트로경제 자본시장부 부국장)·김문석(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김문관(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과) 씨 부친상, 고정은(서울 마포경찰서)·신숙희(광주 광덕중학교) 씨 시부상 = 6일 오후, 광주광역시 빛 장례식장 (8층) 8호실, 발인 8일 오후 12시, 새로나추모관. 062-452-4000
경기 화성시 궁평항 부근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조명탄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궁평항 인근을 산책하던 한 시민이 포탄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군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탄은 조명탄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조명탄은 81㎜ 크기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7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19일 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에 나섰다.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근절 지도·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점검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지역 주류 취급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GH는 28일 고양시 상탄초등학교에서 푸른나무재단, 일산서부경찰서,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열고, 이어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H 임직원과 푸른나무재단 관계자, 학교전담
광주·전남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가족의 연락두절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광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추가 접수됐다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과 지난해 9월 캄보디아로 각각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
캄보디아로 출국한 제주지역 20대 청년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원불상자로부터 20대 A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7월 9일 접수됐다.
이틀 뒤인 7월11일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A씨 가족에게 연락해 온 신원불상자는 A씨와
서울 서부경찰서는 ‘과자를 사주겠다’라며 초등학생들을 데려가려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 은평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교 남학생 2명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아이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집단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손님 50여명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카지노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 중국인 고객이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 딜러가 실수를 하자 이에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용인서부경찰서가 학부모와 함께 아동 안전·환경·봉사 통합 캠페인을 강화하며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납치·유괴 시도가 이어지자 학부모와 경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용인 구성초등학교에서 첫 캠페인을 열었으며, 앞으로 죽전초·매봉초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교원·학
대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60대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대평리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의 팔을 잡아끌며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아이를 유인하려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부산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민 자산이 일부 공직 출신과 지역 유지들의 ‘이권 놀이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사업허가시 서구청장을 역임했던 박극제 전 청장(현 구속)과 그 가까운 사람들이 사업 허가와 직원 채용, 상가 분양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확인한 것을 줄줄이 확인되면서 공공성 실종 논란이 확산하고
광주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연합뉴스와 광주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112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 서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없다. 이에 경찰은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협박범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유사한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전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유튜브에 올라온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수십 통의 전화도 이젠 스팸 문자 달랑 세 통. 식탁 내 자리는 아내가 차지했네. 아이고 내 신세. 장롱 속에 철 지난 옷들, 통 넓은 양복바지 저 주인이 누구였었나 이젠 짐 덩어리. 아~ 지나간 시간, 아~ 그리운 시간, 있을 때 잘할걸, 퇴근 후 2시간’ 정기룡(鄭基龍·59) 미래현장전략연구소 소장 겸 삼성에스원 충청 상임고문이 작사한 노래 ‘퇴근 후
요양원을 나가 야산 덤불 속에 쓰러진 치매 노인이 다른 환자의 신발 덕분에 극적으로 경찰에게 발견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광주 남구 송원대학교 인근 야산에서 치매노인 김모(70) 할머니가 실종된 지 19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발견 당시 김 할머니는 얇은 겉옷을 입은 채 야산 밑 덤불 속에 쓰러져 있었고,
광주시내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와 몸싸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환자가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환자를 넘어뜨려 뇌출혈 증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장모(8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양동의 모 요양병원 2층 화장실에서 환자 A(85)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