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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재도약 분기점⋯신뢰·포용·선도 집중”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금융산업의 핵심 과제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올해 국내외 정치 환경 변화와 미국 관세 정책, 대규모 전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은행권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장기연체자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

2025-12-31 09:55
“서울 집값 대책 없어” 李대통령에 국힘 ”무책임 극치”

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맹비난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내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

2025-12-06 20:08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국민의힘 “李정부, 서민·청년 투기꾼으로 몰아가…文정부 전철 밟는 것”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민과 청년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반발이 크면 이유를 찾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

2025-10-23 17:00
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재앙적 도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민의 사정을 외면한 막무가내식 아마추어 행정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

2025-10-21 10:13
전현희 "청년 주택공급 국가 명운…LH·SH 직접 공급 나서야"

"캄보디아 비극, 청년 일자리·주거 불안이 근본 원인""용적률 인센티브·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해 공급 확대""서울시-정부 엇박자 용납 안돼…공급 정책 내놔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청년 주택 공급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LH와 SH공사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

2025-10-19 11:08
LH, 16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 사업에 대한 건설사·시행사·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5-09-11 09:19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하나은행, 3557억 민생지원 집행 완료…서민·청년 경제 숨통

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총 355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을 2002억 원 집행 완료해 당초 계획했던 1994억 원보다 초과 집행했다. 자율 프로그램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612억 원 출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9

2025-07-31 13:49
우리은행, 상반기 민생금융 2820억 원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 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 원보다 62억 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836억 원을 집행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 명에게 이자 캐시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984억 원은 △청년

2025-07-31 13:19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지

2024-09-09 12:00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료 지원대상이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이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24-08-28 09:34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

2024-07-05 16:30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청년·서민 등 주거 약자에게 전세 사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려 빌라(다세대·연립)를 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력에 맞는 집을 찾기 쉽지 않다. 아직 아파트는 엄두를 낼 수 없는데 오피스텔 월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높아진 월세 부담은 주머니를 한층 얇게 만든다. 당장도 문제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크게 줄어 서민과 청년층

2024-03-21 06:00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2024-01-17 11:00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에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2023-10-19 10:06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다음 집은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1년 더 월세 연장 계약을 했어요. 전세사기가 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월세가 마음이 더 편해요.(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박한슬 씨)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사는 박한슬(28) 씨는 8월 다가오는 빌라 월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결국 1년 더 월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씨는 올해로 자취 3년 차

2023-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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