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맹비난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내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 없으면 서울에 살지 말라’는 듯한 규제를 강요해 왔다. 고통만 남긴 정책을 시행해 놓고 반성 없이 책임까지 회피하니 국민은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을 왜곡해 매물을 틀어막으니 가격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