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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무혐의 처분…"청탁 없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

2020-09-28 17:02
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 사(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2020-08-20 15:10
금감원 노조 “금융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옵티머스 사태’ 야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지만, 애매하게 나뉜 금융사 감독 권한 문제로 인해 양 기관은 잊을만 하면 충돌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

2020-06-25 17:41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2020-04-16 14:40
무역위,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천연가스 압축기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297차 회의를 열어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인 부르크하르트는 일본기업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하고 이를 한국 무역기업인

2020-02-20 14:50
'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 베트남 수출은 '상표권 침해'

'뻥이요'를 떠올리게 하는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

2020-01-21 15:00
공정위, 호반건설 정식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과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7일

2019-11-24 11:58
무역위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 국내 산업에 피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제지가 신청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서 2월 예비판정에서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지만 본 조사를 거쳐 반대 결론을 냈다. 이날 무역위는

2019-07-18 14:00
경찰, '린사모' 승리와 횡령 공모관계' 판단…입건 검토 중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린사모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짜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을

2019-06-21 10:10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업자 대다수가 지난 1년간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

2019-02-14 12:00
트럼프 “북한 문제 ‘가장 까다로워’...지금 매우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했던 가장 힘든 결정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 매우 힘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

2018-11-19 15:32
트럼프 내각서 최대 5명 ‘교체 가능’…특검수사엔 ‘서면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내각 내에서 최대 다섯 명을 교체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지금의 내각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셋 또는 넷, 아니면 다섯 자리를 (교체할까)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자리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며 “탄력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워싱턴 정가에

2018-11-19 10:41
하림, 닭 불공정거래 과징금 “납득 어려워”…농가 상생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하림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정 명령 및 과징금(7억9800만 원) 부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무혐의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농가 상생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 농가와 재해 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

2018-09-20 13:28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앞으로 정부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라도 고발 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부당

2018-07-16 10:00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여전…공정위 직권조사 예고

대형 유통업체의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판매촉진 비용 전가, 상품판매 대금 지연 수취 등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이러한 내

2018-02-01 10:47
(종합)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착수…하나금융만 검사 연기

금융당국이 국내 9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다만 회장선임 절차가 진행중인 하나금융지주는 점검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관치논란을 의식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JB금융, BNK금융, DGB금융, 한국투자금융, 메리츠금융 등 9곳 금

2018-01-22 08:13
금감원 "하나금융 지배구조 검사 배제 아닌 연기... 특혜대출검사 등 진행 중"

금융당국이 22일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배구조 검사에 돌입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부터 신한, KB, 하나, 농협, JB, BNK, DGB, 한국투자, 메리츠 금융지주 등 9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배구조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곳 전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완료했고, 인력

2018-01-21 12:23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공정당국이 내달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조사(서면조사)에 나선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

2017-11-09 10:53
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과 목욕의자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

2017-10-19 14:19
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남용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장감시국은 제약 분야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제네릭(복제약)의 개발·출시가 지연·중단된 사례를 파악,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분석 대상의 업체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 제약

2017-09-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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