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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들은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3대 보고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진행한 만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고, 보고서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증원 근거로 무리하게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습교육과 전문과 순환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과도한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2024-05-13 15:56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2024-05-07 13:59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면서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2024-05-04 18:42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을...

2024-05-04 16:28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다만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강 신임 합참차장도 이때 ‘서면 경고’ 문책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인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합참 지휘부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2024-04-24 15:28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는 왜 면접교섭을 하기 싫어하는 거지?’ 서면을 읽을수록 갸우뚱해지고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2024-04-13 10:00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24-04-09 20:41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고(故) 이청호 경사는 2011년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했다. 고(故) 오진석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 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 입고 치료받다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자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걸어서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한 뒤 함께...

2024-04-09 18:15
산은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 방식·대상 놓고 최종 검토…현장실사 마무리 단계”

현재 최종 보고서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채권자 설명회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채권단협의회를 통보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별 채권자별로도 충분한 검토와 의결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을 두고 1·2차 채권단협의회처럼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2024-04-09 05:00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변호사들은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법률문서 요약 및 쟁점 정리 △법률 질의응답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 방대한 업무를 슈퍼로이어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슈퍼로이어가 보급되면 AI 기술을 활용해 판례 검색과 분석, 법률 서식 초안 작성 등을 단시간 내에 마치고 소송 전략 수립과 클라이언트의 소통 등...

2024-04-03 16:02
尹, 지난해 수해 입은 충남 공주 복구현장 점검…부친 고향 논산도 방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 방문해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7월 수해...

2024-04-02 20:28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2024-03-31 12:51
동아쏘시오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적극적인 주주환원 나설 것”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1320억 원, 영업이익 769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5%, 103.2%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이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정재훈 대표이사 사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024-03-28 15:29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2024-03-26 19:12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청주 한국병원 방문' 관련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한 뒤 심장·뇌혈관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을 둘러보며 지역 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둘러본 심장·뇌혈관센터에서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 및 수술 과정에...

2024-03-26 17:55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2024-03-26 16:19
尹, 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특단 조치" [종합]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흠집 사과 판매 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채소 판매장에서 윤 대통령은 대파, 백오이 등 가격을 확인하며 염 대표이사에게 '대파 판매 가격이 재래시장 등 다른 곳과 차이가 없는지' 묻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안내자가 '지난해 눈비가 많아 생산량 부족으로 대파가...

2024-03-18 17:51
엔데믹에도, 의료대란에도…검역관들은 '감염병과 사투' 중 [르포]

검역관들은 먼저 선박 상주의사(선의)의 서면보고를 검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직접 선의에게 선내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현황과 증상을 물었다. 이 선박에서 보고된 환자는 인플루엔자 A형 1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명, 급성 위장관염(설사) 2명이다. 선의 인터뷰 후 검역관들은 주방 조리시설과 식료품 창고, 선내 메디컬센터의 위생상태를...

2024-03-18 12:0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2024-03-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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