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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해병특검, 내달 29일까지 수사기간 2차 연장⋯“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정민영 특검보 “대통령·국회에 연장 사유 서면 보고”이날 특검법 개정안 공포⋯“적극적 수사 협조 필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상당한 정보를

2025-09-26 13:44
부산시,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부산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전 영업소에 도입했다. 시는 53개 영업소(33개 업체)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홍채·안면 인식으로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

2025-09-15 07:34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 보고”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 보고”

2025-09-11 14:36
해병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교회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없어"

"다른 특검처럼 최장 150일 수사 희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인력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2025-08-26 14:10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

2025-08-21 13:23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2024-07-31 16:44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

2024-02-29 16:57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2.8%가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 전날인 28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2024-02-29 11:22
[종합] 총력안보 강조한 尹 "원전 등 에너지 시설, 최우선 보안시설"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 "지난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통합훈련 부족""北도발 유형별 비상체계 정비해야"'사이버보안' 강조…"민간과 협력 중요""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23-02-08 15:43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 만'…尹 "北도발 유형별 비상체계 정비해야"

"지난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통합훈련 부족""국민 생명·안전 지키는데 만전 기해야""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2023-02-08 13:10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획 이

2022-12-28 11:28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2022-08-19 11:43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2022-08-17 09:31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

2022-07-06 17:00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

2022-06-23 21:26
[신년사] LG에너지솔루션, ‘행복한 조직 위한 6대 과제’ 발표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새해를 열며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했다. 3일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CEO 부회장은 신년 영상 메시지를 내고 “고객에게 신뢰받고 나아가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이라며 “임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회사,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도록 더

2022-01-03 09:27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특허청이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

2021-12-28 13:36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의지·숙지 부족 원인"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해 일제히 "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

2021-06-10 14:35
'사라진 70시간' 국가는 뭐했나…쟁점된 논란 3가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어업지도원)이 실종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청와대와 정부의 무기력함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실종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34시간이 걸렸으며, 사살 첩보가 전달된 이후 24일 오전 11시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까지 또다시 36시간이 흘

2020-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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