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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세금 못 내면 복지, 안 내면 추적"…국세청, 133만 체납자 가가호호 전수조사

체납액 110조 원 돌파…생계형은 지원·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3년간 전수 방문조사…복지 연계와 2000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국세청이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모든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히 추적·징수하

2025-09-04 12:00
건보료 장기 체납자 95만 명⋯체납액 총 2조8877억 원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안 낸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다. 상당수는 소득이 끊겨 건강보험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자지만,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

2025-08-31 09:54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컨설팅 등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국세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2025-07-28 09:00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체납자 전면 재분류"

"생계형체납자, 일방징수 아닌 복지부처 연계 재기 지원""생성형 AI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2025-07-23 16:30
“민생 세정·AI 대전환 이끌 것"…임광현 후보자, 국제청 혁신방안 제시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구현"‘세무조사 혁신·수출기업 지원·악의적 탈세 엄단’ 강조“정치 개입 없다”…세정 중립 강조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민생 중심 세정과 디지털 전환, 공정한 과세를 3대 개혁 축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혁신'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정

2025-07-15 10:20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수원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수원특례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 원으로 설정하고,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시 지방세 체납액 3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442억 원은

2025-02-26 12:06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

2024-06-11 10:48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2024-05-14 13:55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특례시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 모 씨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 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 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

2024-03-12 12:10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2024-01-08 14:00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 대응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상시 운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

2023-05-17 16:09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수도권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세정당국의 거주지 수색으로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와 베란다 등에서 숨겨둔 현금·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압류당했다. #B씨는 변호사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는데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가 포착돼 세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

2022-09-22 12:00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2022-03-24 14:16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

2021-12-08 11:15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수입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 1500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0만 원 등이다.

2021-10-21 11:35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

2021-08-04 13:02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어 말한다. 연금3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약 325만 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2020-01-12 17:42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7000억 원이 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연체 가산금은 734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58억 원, 2016년 1479억 원, 2017년 1361억

2019-10-12 09:46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

2019-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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