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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

2021-05-16 09:58
라온건설, 경기 이천시 소외아동 지원금 1004만원 전달

라온건설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생계지원금 1004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온건설은 11일 경기 이천시청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라온건설의 사회공헌활동 라온100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소외계층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생계 지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라온1004 프로젝트는 각

2021-05-12 17:26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ㆍ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2021-05-06 11:1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일평균 확진자도 600명대 지속

휴일효과 종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7일 만에 700명대로 치솟았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600명대에 정체돼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3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692명이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2021-04-21 14:46
‘2개월 여아 중태’ 20대 아빠 구속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던져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인천지방법원의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

2021-04-15 19:40
국민취업지원제도 100일간 18만5000명 수급대상 선정…11만9000명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고 100일간 총 11만8607명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0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유형은 월 50만

2021-04-11 13:59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6일부터 받을 수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2021-04-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비공개), 22:30 기후행동 재무장관회

2021-04-04 09:00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2021-04-01 12:5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2021-03-28 13:17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2021-03-25 09:06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03-22 21:02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2021-03-16 10:00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이르면 이달 말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021-03-02 15:19
[추경] 백신 구매 2조7000억 원 추가 지출…방역역량도 확충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조1000억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쓰인다. 총 규모(15조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 도입물량이 790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구매 예산도 2조3

2021-03-02 11:00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2021-02-23 14:27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2021-02-16 13:36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

2021-02-03 11:16
[종합] 일 년 동안 투어 한 건…중소 여행사 “도저히 못살겠다”

다양한 국내외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아이엔지여행그룹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투어 프로그램은 제주도 여행 딱 한 건이다. 그나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직전의 일이다. 뒤에 잡혀있던 투어들은 감염병 확산 세에 줄줄이 취소됐고 취소 수수료만 불어났다. 그런데도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는 “그래도 우리 회사는

2021-01-25 15:01
중소 여행업계 “1년 매출 제로…못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중소 여행사 대표들이 나섰다. 일 년 내내 매출이 0(제로) 수준인데도 여행·관광업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중소 여행사를 대표하는 우리여행협동조합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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