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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 잊지 말아야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2024-09-03 05:00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이다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2024-09-03 05:00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서금원 보증상품 대위변제율 매년 치솟아취약차주 부담 완화 목적이지만 부실위험 여전근본적 재기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보증기관에 부실 불똥 우려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근로자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일제히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위변제는 정책

2024-08-29 05:00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다음 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은

2024-08-28 10:44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료 지원대상이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이상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24-08-28 09:34
케이뱅크, 2분기 중저신용자 비중 33.3% '역대 최대'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33.3%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중저신용자 비중은 5분기 연속 증가세에 힘입어 출범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케이뱅크가 상반기 동안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5750억 원이다. 2017년 4월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누적공급액으로 따지면 6조5750억 원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2024-08-23 15:48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서민·취약계층은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이분들이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합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서민금융 잇다까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서비스다. 이 상품·서비스들은

2024-08-16 05:00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촉진…취업·전직도 지원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

2024-08-14 09:00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

2024-08-07 14:00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2024-08-07 11:38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지인에 총 4억9000만 원 빌린 뒤 협의로 개인회생 신청2억6000만 원 면책…나머지 2억3000만 원도 면책 효력법원 “원금 변제 서약은 약정에 불과…소제기 권능 상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면서 정작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2024-08-06 15:30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이커머스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해외발 충격’ 규정정부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정치 할 일 강조한 한동훈, 첫 당정 참석...재발방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일반

2024-08-06 12:41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내 환불 완료”

당정은 6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겨우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2024-08-06 10:36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상반기 공통프로그램 1858억 원, 자율프로그램 578억원 집행하반기에도 돌려받는 장학적금·출산축하금 적금 등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사업 지속 추진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금융지원으로 공통 프로그램 1858억 원, 자율 프로그램 578억 원 등 총 2436억 원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2024-07-31 15:40
35년간 학교법인일송학원 이끈 故 윤대원 이사장 자서전 ‘마이티 닥터’ 발간

국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故 도헌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의 자서전 ‘마이티 닥터(Mighty Doctor)’가 23일 발간됐다. 윤 이사장은 아버지였던 故 일송 윤덕선 학교법인일송학원 설립자를 이어 1989년 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35년간 한림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그리고

2024-07-24 15: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유극강(以柔克剛)/필수생계비

☆ 레이먼드 챈들러 명언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미국의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대표 작가다. 첫 장편 ‘빅 슬립(The Big Sleep)’이 큰 성공을 거둔 뒤, ‘안녕, 내 사랑’ ‘호수의 여인’ ‘리틀 시스터’를 잇달아 발표했다. 걸작 ‘기나긴 이별’을 발표한 그는 18세 연상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실의에 빠져 알코올에 중독

2024-07-23 05:00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히

2024-07-22 17:00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崔, 민생현안 간담회…청년 등 취약계층 애로 청취"민생대책 꾸준히 발표…민생 서비스 기관 연계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 및 경력단절 여성·중장년 등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2024-07-18 15:00
소상공인연합회·초록우산,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 그린아고라에서 초록우산과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초록우산 나눔가게’에 동참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 매장을 홍보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2024-07-16 16:20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에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지급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 농가에 대한 추정보험금이 18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

2024-07-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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