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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와이피씨 공정위 신고…영풍 "합법적 자산 정비"

고려아연이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이 와이피씨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영풍은 "명백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영풍은

2025-10-27 16:25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한경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해야”…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 제시

한경협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CVC 규제 완화 등 5가지 정책과제 제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와 기업집단 제도 개편, 세제 지원 강화 등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2025-09-24 06:00
글로벌 2000대 기업 분석해보니…중국 성장스피드, 한국의 6.3배

매출액 성장률 中 95%·美 63%·韓 15%“성장한 기업에 규제보다 보상”“지원은 성장형 프로젝트” 제안 글로벌 2000대 기업의 성장세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 간판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신규진입이 많았다는 의미로 중국 기업생태계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대

2025-09-23 09:02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총수일가는 3.7% 보유

올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7%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 회사 309

2025-09-10 12:00
석화업계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특별법으로 지원 근거 마련해야”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열려에탄 도입 지원·기활법 완화 요구도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2025-09-01 14:58
중기 스케일업 간담회 개최..."규제 개선으로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

2025-08-13 11:30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중기부, 지역 벤처펀드 결성 촉진 제도개선 시행…"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기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2025-08-05 12:00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이용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장 퇴출 위기 모면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공정 거래질서 훼손한 행위"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2025-07-16 12:00
마른 수건 짜는 日닛산⋯공장 줄이고 르노 지분도 5% 판다

상호 보유 지분율 15%→10%로 조정5% 지분 매각⋯현금 9500억 원 확보신차 개발 투입하고 경쟁력 개선 추진중국 외 전세계 공장 17곳→10곳으로 일본 닛산자동차가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프랑스 르노와 15%씩 쥐기로 했던 지분을 10%로 줄인다. 5% 지분 매각으로 약 9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 신차 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

2025-06-16 14:39
금감원, 인니 금융복합그룹 규제 세미나 개최…“지배구조·지주회사 요건 명확히 해야”

OJK 관계자 방한KB금융 현지 진출 사례 공유국내 29개 금융사 참석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 함께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지주회사 설립 의무, 자본적정성, 거버넌스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

2025-05-18 14:55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025-05-01 12:00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영풍,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 한다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상법상 상호주 제한 적용최윤범 측 승기 잡을 듯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

2025-03-27 16:11
영풍, 자회사 와이피씨 주식 88만주 취득…지분율 100%

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 끊었다…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2450주(25

2025-03-07 19:21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이달 27일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

2025-02-28 10:00
고려아연 임시주총 무효 여부 내달 나온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8일 심문 종결…늦어도 내달 7일 전 결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도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025-02-24 05:00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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