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제 전반에 걸친 공약사항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보이면 무엇이든 공약 리스트에 집어넣는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도, 재정압박이 예상돼도 상관없다.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만 있다면 공약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한 표 차이가 나더라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으니 표만 올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지혜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이종철 한국선주협회장 겸 STX팬오션 부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선주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최근일본 선사와 대규모 장기수송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최근 일본 전력업체들은 한국선사의 사업 입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 회장은 “특정국가가 한국 선율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공동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조달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태세다.
EU 집행위는 21일(현지시간) 공공 조달에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EU 회원국들 역시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방안을 내놨다.
집행위는 “EU 27개 회원국들은 대체로 비회원국인 제3국의 기업에도 공공조달 시장을 큰
민주통합당이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조문(弔問)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1994년 자당 이부영 의원이 김일성 주석 사망에 조문단 파견을 주장하면서 ‘조문 파동’으로 번진 사례를 언급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보수언론이 앞뒤를 자르고 극우인사들
국회 본회의에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전격 통과됐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문 주요 내용이다.
◇상품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FTA괴담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문들로 인해 여당과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북한의 개성공단 방문 직후 “기회가 있으면 정치적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방북 직후 입경 전용 게이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부 대북원칙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30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 방문 직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북원칙을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가져가도록 당에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북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내려진 5·24조치와
남북한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핵화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3일 외교장관 간 비공식 접촉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북풍(北風)’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에 대해 정치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남북 비핵화 회담은 아세안지역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가진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
정부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설정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체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협상을 통해 타결됐다. 자동차에서 양보하고, 비자 돼지고기 의약품에서 얻어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한미FTA 추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호주의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굴욕 협상’이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국내 자동차주 향방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들이 이미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 라고 말한다.
외교통상부가 5일 발표한 협상 결과문에 따르면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승용차의 관세 철폐를 4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미FTA 쟁점에 대한 완전한 타결로 2007년 체결후 3년을 넘게 끌어온 의회 비준을 통한 발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자동차의 관세 철폐 연장이 최대 쟁점이 돼왔다. 지난 11월 추가 협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향후 안보 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한미동맹 확대 ▲ 확장 억지력 개념 명문화 ▲ 북핵 문제 해결 양국 협력 공고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긴밀한 노력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9월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제도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
= 광복60년, 남북 모두의 역사적 결단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자세가 노무현정권과 마찬가지로 다시 불안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 조짐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시한(時限)보다 신고가 중요하다는 '김대중-노무현 식(式)' 인식을 다시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이 신년 사설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연초부터 북한의 핵폐기 신고를 둘러싸고 북미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핵(폐기)신고를 2007년 11월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신고를 받은 바 없다”고 대응했다. 북한 핵 폐기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약간 미묘하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前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국경간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ISG에 가입한 주요 32개 해외거래소와 심리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간감시그룹(ISG:Inter-market Surveillance Group)이란 각국의 증권·선물시장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를 위해 심리정보의 교환 및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