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日·中 등에 조달시장 개방 압력 추진

EU, 공공조달 규모 3520억유로…美 1780억유로·日 220억유로 그쳐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공동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조달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태세다.

EU 집행위는 21일(현지시간) 공공 조달에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EU 회원국들 역시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방안을 내놨다.

집행위는 “EU 27개 회원국들은 대체로 비회원국인 제3국의 기업에도 공공조달 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비해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 공공입찰에 EU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EU 기업들에 문을 닫아 걸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럽이 공공입찰에서 연간 120억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EU가 비 EU 국가 기업에도 개방하는 공공조달 규모는 3520억유로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780억유로, 일본은 220억유로 규모만 개방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해도 개방폭이 미미하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러한 ‘불공정한 빗장’을 풀기 위해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를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가 그들에게 개방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기본적인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집행위 방안에 따르면 EU는 ‘불공정한 보호주의를 펴는 나라’에 대해서 일단 차별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EU 회원국 정부나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500만유로 이상의 입찰에 해당국 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

지자체 등이 입찰 과정에서 해당국이 EU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집행위에 문의한 뒤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EU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차별하고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예 EU 조달 시장 접근을 봉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회원국 전체 대표들의 모임인 이사회 등 EU 내 여러 기구의 논의를 거쳐 합의돼야 시행된다.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이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기업들에게 공공입찰에서 우선권을 주기 위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Act)’를 본딴 유럽판 바이 아메리카 법 추진을 촉구해 왔다.

바이 아메리카는 2009년 1월 미국 의회가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관련 법에 삽입한 조항이다.

이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기업들의 미국 경기 부양 사업 수주를 금하고 공공건설 입찰 시에는 마국산 철강제품을 의무 사용토록 한 것이다.

데휘흐트 집행위원은 “이번 방안은 ‘당근과 채찍’식 접근법으로 해당 국가들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상대의 보복 등 역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