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주주 의결권 제한할 수 없어”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진행한 결의는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역합병 거쳐 2세 법인 제이투비 지분 13.82% 확보…지배구조 정점 교체바닥 주가 상황 속전속결 승계 마무리…우발채무 해소ㆍ본업 반등은 숙제
[편집자주]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업 승계의 출발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가혹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에 정공법만으로는 경영권 수성이 어려워졌고, 지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SMC 성격에 대한 판단”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은 대법원서 영풍·MBK 재항고 기각“공정위 심의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단은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 전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해 상호주를 형성했고, 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고려아연은 최근 사외이사 4인의 사임 결정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된 직무집행정지 상태와 개인적·직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발적 결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 이상훈·이형규·김경원·이재용 등 사외이사 4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으나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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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고려아연은 2일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영풍 측이 신청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으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총에서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합작사인 크루서블 JV(조인트벤처)가 추천한 월터 맥렐런 후보(기타비상무이사)와
영풍·MBKvs최윤범 지분 격차 3%p…국민연금 표심이 변수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최윤범 회장 재선임 반대 권고김성주 이사장 복귀 후 첫 주총 시즌…한진 사례 재조명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총 시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국내 자본시장 거버넌스(
영풍·MBK파트너스는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발표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와 관련해 "글로벌 양대 자문사 모두 주주총회 의장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글래스루이스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주주총회 의장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제2-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SS는 이달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SS는 이번 주총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9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직원들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
미국 정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 고려아연 지분 10% 확보의결권 격차 2%p 미만으로 축소…집중투표제서 최 회장 측 유리내년 주총 전까지 반격 카드 마련할까…소송·규제 리스크가 변수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된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
고려아연이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이 와이피씨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영풍은 "명백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영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