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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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대가만 통신3사 두 배...제4이통사, 자금조달 계획은?

또한, 통신 3사와 통신설비 공동활용, 상호접속료 인하 지원, 제조사와 스마트폰 수급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당대가가 이통3사 때보다 월등히 높아져서 신규사업자가 이미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 것 같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통신3사 체제가 해소되고, 결과적으로 가계...

2024-02-01 17:24
[친절한 IT 트렌드] 넷플은 “무정산” SKB는 “돈 내”…빌앤킵이 뭐길래

상대방에게 접속료를 주지 않는 무정산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ISP 간 트래픽 비율이 1대100으로 깨지게 되면 ‘페이드 피어링’을 통해 투자비 보전 차원에서 비용을 낸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이런 상호 무정산 원칙을 콘텐츠 제공자(CP)와 ISP 사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측이 쌍방의 필요에 따라 대등한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2022-03-17 17:32
넷플-SKB 2차전…“상호 무정산 적용해야” vs. “콘텐츠 제공은 유료”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 절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빌앤킵(상호 무정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OCA와) 직접 연결할 경우 무정산 원칙이 적용된다”며 “ISP는 자사 인터넷 이용자에 접속료를 받아 망 비용을 대는 원칙으로 각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생태계의...

2022-03-16 20:16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유튜브 등 대형 해외 사업자에게는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면서 선별적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라며 “이통사들이 망 사용 대가 기준으로 수립한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해 넷플릭스측 관계자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2021-06-25 15:35
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기술 시연...법정 공방 팽팽

켄 플로랜스 넷플릭스 부사장이 인터넷 접속료(Internet Access Fee)에는 접속의 대가(Access Fee)와 사용의 대가(Usage Fee)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측 변호인은 “처음에 넷플릭스는 사용의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가 나중에 착신료(딜리버리 피)만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용어도 정리되지 않은 어설픈 이론으로 한국 법정을...

2021-04-30 17:44
이통 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28억 원 과징금 납부

현행법령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10-05 10:42
방통위, 공정한 망 계약 가이드라인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으며,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되는...

2019-12-26 18:06
'인터넷망 상호접속제' 개선안…"접속료 1대1.8 '무정산' 유턴ㆍ중계접속요율 30%↓"

우선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대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2019-12-22 12:00
[스페셜리포트] 뜨거운 감자된 ‘인터넷 상호접속‘

실제 발생하는 증설비용과 무관하게 접속료를 무정산으로 하면 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제대로 경쟁하지도 못하고 밀린다는 의견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국내외 CP 역차별 문제 해소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상호접속제도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해외 CP들이 너무 시장 지배적”이라며 “균형감을...

2019-09-16 05:01
[스페셜리포트] ‘세기의 판결’서 패배한 방통위 반격 성공할까

실제 향후 접속료 협상 영향은 물론 당장 국내외 CP사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 인하나 아예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정 등 요구를 공식화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CP들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페이스북과 같이 별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버를 해외에 둔 글로벌 CP가 품질에 상관없이 접속 경로를...

2019-09-16 05:00
통신사 vs 콘텐츠사업자… ‘망 사용료’ 갈등 심화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페이스북의 속도 저하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2019-08-29 13:31
페이스북 ‘갑질 논란’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 나선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KT망 내에 있는 페이스북의 한국 캐시 서버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데이터를 가져가면 상호접속에 따른 데이터 접속료가 발생해 KT에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이통사 간 망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2017-05-22 13:50
대법원 "KT, SK텔레콤에 '상호접속료' 346억 지급해야"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6년여 간의 분쟁을 벌인 끝에 SK텔레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KT는 SK텔레콤에 346억35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호접속료'는 각 통신사업자가 서로의...

2017-03-06 08:25
SK텔레콤, 안정적 본업 실적+높은 배당 매력… ‘매수’ 유지-HMC투자증권

11월 보유 중이던 포스코 잔여지분(124만7000주) 매각에 따른 매각 차익 1400억 원가량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 접속료 단일화의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주력 요금제가 음성무제한인 점을 감안할 때 접속수지의 일부 개선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며 “배당은 기존의 1만 원(중간배당 1000원 포함)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01-11 07:45
미래부 음성전화망 차등접속료 폐지…LG유플러스 수혜 사라져

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호접속료'가 대폭 인하된다.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한 비대칭 지원도 사라져 이동통신 3사의 상호접속료가 단일화된다. 상호접속료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착신자 측 통신사가 발신자 측 통신사로부터 받는 망 사용 대가다. 미래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사업자별 상호접속료...

2016-12-23 10:19
이통 3사, 올해 공격적 전략… 지난해 매출 감소 만회한다

여기에 상호 접속료율이 낮아져 망 접속수익이 감소했고, 통신비 인하 압박에 가입비를 폐지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SK텔레콤은 실적 개선을 위해 전용폰 라인업을 추가하고 새 요금제나 제휴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겠단 방침이다. 특히 유·무선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CJ헬로비전 인수...

2016-02-02 15:41
SK텔레콤, 지난해 영업익 1조7080억원… 전년비 6.4% 감소

SK텔레콤 관계자는 “상호접속료율 인하, 가입비 폐지, 20％ 요금할인 등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영업이익은 특별퇴직 시행과 자회사 비용 증가,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비중은 2014년 59.2％에서 작년 66.3％(1898만명)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해지율은 장기 고객 혜택 강화 등에...

2016-02-02 12:34
황창규 ‘매직’ 통했다… KT 3년만에 영업익 1조 클럽 복귀

가입비 폐지, 상호접속료율 인화 등 기타 수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선매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해 말 LTE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1.1%인 1283만명을 기록했다. 4분기 1인당 평균 매출(ARPU)은 3만6491원으로,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 미디어ㆍ콘텐츠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조6623억원이었다. 특히 IPTV는 고객의 기호에 최적화된...

2016-01-29 08:43
[종합] KT, 지난해 영업익 1조2929억 흑자 전환… 3년만에 1조 클럽 복귀

가입비 폐지, 상호접속료율 인화 등 기타 수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선매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해 말 LTE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1.1%인 1283만명을 기록했다. 4분기 1인당 평균 매출(ARPU)는 3만6491원으로,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 유선사업은 유선전화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6.9% 감소한 5조15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기가...

2016-01-29 08:38
이통 3사, 올해 매출 일제히 감소… 무선시장 한계·단통법 '발목'

가입비 폐지와 상호 접속료율 인하 등도 이통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가입자 싸움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통사들이 IoT 등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SK텔레콤이 종합...

2015-12-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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