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자산에 과세…고령층 세액 비중 57.1%상위 10%가 4조2420억원 부담…하위 절반은 0%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은 상위 10% 납세자가 냈고, 개인 납세자만 놓고 보면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음주는 전 연령에서 평균 음주량이 고위험음주 기준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폭음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6.48세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소득불평등과 인프라 투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의 경우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득불평등 정도는 최근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칙적인 대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체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 집단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 “감세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예산처는 이날 ‘경제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법인세율 인하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보다 재산을 빨리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맞벌이와 외벌이는 저축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ㆍ이은영 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소득 수준인 소득 3분위에서도 전체 생애를 통틀어 총저축액과 저축비율에서 외벌이가 맞벌이간 차이
최근 5년 새 중산층의 소득이 21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소득계층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08∼2013년 통합소득 100분위(1분위당 14만9030명)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격차가 무자비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학 교수의 이론이 일본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케티 연구진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의 소득 불평등도 (상위 1%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는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동부대우전자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21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미디어 로타나호텔에서 ‘중동·아프리카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매출처인 중동과 신규 개척지역인 아프리카의 가전 및 유통 고객사들에게 2015년형 신제품을 소개하고 기술과 제품전략 등 발전전략을 공
동부대우전자가 신흥시장 공략에 나섰다.
동부대우전자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동남아영업총괄과 이집트 카이로에 아프리카영업총괄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영업총괄 법인 설립은 영업기반이 취약했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영업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동남아영업총괄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그의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물가·통화정책방향·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제반 사항을 재점검하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 규모와 대책에 대해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당정이 수정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중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다 담당 상임위원회가 ‘여소야대’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12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6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보고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가계신용 기준)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962조원이다.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4.9%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저소득층은 소비지출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많을 수록 식료품과 주거에 사용하는 비용은 줄고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통계청과 함께 21일 발표한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5분위 가운데 1~3분위의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높고 4
국내 주요기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18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712억원)에 비해 1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1400억원 어치(250% 증가)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이 대폭 증가했다.
삼성전자
얼마 전 씁쓸한 통계 하나가 나왔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로 인구 10만명당 연간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사망률이 낮은 자치구는 서초·강남·송파구 순이었다. 반면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망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격차가 10년 전과 비교해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다.
2010년 한국보건사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시위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맨해튼 남부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 전역으로 번졌고, 불특정 다수의 부유층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은 특정 대기업 총수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월가에서는 내년 말까지 1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월가의 탐욕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