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중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 전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한경협, 16일 日 재계와 공동세미나지역·산업 단위 경제협력 확대 논의경총·상의도 ‘파트너십 강화’ 메시지
재계는 한일 협력의 무게중심이 외교 이벤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등을 계기로 협력 의제가 산업·제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한국경
전북도가 '맟춤형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도내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 결과다.
실제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3기 신도시 등 전국 32개 사업지구의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최적화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 올해 총 32개 사업지구 내 전력설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내 다수 지장 송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근배 한전 해외원전사업부사장과 최순건 육군 군수참모부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27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여당 탓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상설연금특위 출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종종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금감원과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상설 협의체 운영도 검토
금융위원회가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위험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발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