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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늦장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

2026-06-10 10:00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GTX·반도체·재건축…닮은 듯 다른 경기지사 공약 경쟁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4:20
추미애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청년·규제개혁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GTX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경기도 중복규제 완화 등을 담은 ‘안심주거·규제개혁·든든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 추추캠프에서 정책 발표를 열고 주거 안정과 청년 지원, 규제 혁신을 핵심으로 한 종합 공약을 공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1420만

2026-05-25 11:46
부처 칸막이에 갇힌 감독…통합 감시체계 개편론 확산 [리츠부실 뒷북 대응③]

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2026-05-21 05:00
韓-인도네시아, '핵심광물·LNG' 협력 고도화⋯장관급 격상

정부가 아세안 최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천연가스(LNG) 및 핵심광물 협력망을 한층 고도화한다. 세계 1위 니켈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거점을 확고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인

2026-04-01 16:06
韓·필리핀, 장관급 '경협위' 상시 가동⋯반도체ㆍ조선 밀착 협력

한국과 필리핀 통상당국이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등 양국 간 유망 산업 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기업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

2026-03-04 14:32
한-필리핀, 디지털·방산 협력 확대 등 MOU 10건 체결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미래 핵심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 9건과 시행약정 개정안 1건에 서명했다. 먼저 양국은 '디지털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공유와 공동 연구를 비롯해 포럼 개최, 인

2026-03-03 20:47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속도전'… 보 개방 입장 없는 정부에 커지는 지역 불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싼 부산·경남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보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주민 수용성 사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부산광역시는 20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

2026-02-21 09:19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개시…다음달 5일까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1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중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 전

2026-01-15 14:16
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

2026-01-12 10:00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2026-01-12 10:00
“기술 의존 넘어 협력 파트너로”…‘실무형 외교’ 전면에 선 재계

한경협, 16일 日 재계와 공동세미나지역·산업 단위 경제협력 확대 논의경총·상의도 ‘파트너십 강화’ 메시지 재계는 한일 협력의 무게중심이 외교 이벤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등을 계기로 협력 의제가 산업·제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한국경

2026-01-11 17:49
전북도 축사 등 '악취 농도 67% 감소'...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결과

전북도가 '맟춤형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도내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 결과다. 실제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2025-09-26 08:41
코빗 리서치센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2025-06-23 10:28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2025-05-28 16:54
정부,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추진

스팸 방치하는 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 부과불법 스팸 전송 업자, 부당이익 몰수 추진내년 상반기 목표로 개정안 마련…방통위 정상화 과제 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2024-11-28 13:37
LH, 한전과 전력인프라 구축 협력… “3기 신도시 기반시설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3기 신도시 등 전국 32개 사업지구의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최적화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 올해 총 32개 사업지구 내 전력설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내 다수 지장 송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

2024-11-07 09:39
한전, 육군 에너지 자립 돕는다…軍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 개발 추진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근배 한전 해외원전사업부사장과 최순건 육군 군수참모부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

2024-10-08 14:09
입점업체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 투명하게 제공해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27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2024-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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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2025-06-2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