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 임하라”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요구…민간 상생협의체 추진
“수수료 상한제도 찬성…당장 소상공인 피해구제 시급”

▲소상공인 5개 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본부장, 전국상인연합회 한완희 사무총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팀장.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향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 수수료 체계와 불합리한 규약 등을 직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5%대 요금제’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국회에서 거론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골목상권과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매출이 발생해도 과도한 배달 수수료와 불합리한 정산 구조 탓에 수중에 쥐는 것은 적자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적·행정적 절차보다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배달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배달앱 문제를 직접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 단체는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통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공식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5개 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으로는 5%대를 거론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을지로위원회와 처음 논의했을 당시에는 5%대 요금제에 다들 동의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해당 요금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됐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배달플랫폼 관련 법안이나 수수료 상한제에 모두 찬성한다”며 “다만 지금 5개 단체의 입장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도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간상생협의체 추진에는 기존 사회적 대화가 충분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단체 측은 올해 초부터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협의를 이어왔지만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이후 논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배달플랫폼사들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하다고 호소하는 만큼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민간 주도의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상생 합의가 제도적 안정성 속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