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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통째 밀수’…여의도 1.4배 과수원 될 뻔

검역본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기획수사로 16명 입건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불법 묘목 전량 압수·소각 조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등 묘목·종자류를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밀수된 사과묘목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인 식물병해충 유입

2026-04-29 11:00
가평전투 75주년...韓·호주, '머피 상병' 유해 발굴 총력전

영(英)연방 가평전투 참전 75주년을 맞아 한국과 호주가 6·25 전쟁 당시 실종된 호주군 유해찾기에 나선다. 국방부는 한-호주 공동 유해발굴 작업이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 한 달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굴에는 육군 제66보병사단,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사상자 지원국(Unrecovered War

2026-04-24 10: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故채상병 묘역 찾은 이 대통령…“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

이재명 대통령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2026-03-27 16:36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막바지 점검…송미령 “예방수칙 준수해야”

용인 사과 과원서 사전방제 상황 확인…“미준수 농가 손실보상 감액 기준도 적극 안내”원삼농협 주유소 찾아 비료·면세유 수급 점검…농협에 유류비 부담 완화 역할 당부 과수화상병 차단과 농기자재 수급 안정이 봄철 영농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줄고 있지만 봄철 궤양 제거와 예방수칙 이행 여부가 재확산을

2026-03-24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온 가족 모인 명절, 관심 있게 살피면 ‘치매’ 조기 발견

명절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긴 시간을 보내는 시기다. 평소 전화 통화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작은 변화도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특히 치매는 가족이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다. 16일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2026-02-16 07:00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2026-02-05 16:00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기온 오르기 전 승부…농진청,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로 봄 확산 막는다

이승돈 청장, 충남 천안 배 과수원 방문해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점검병원균 월동지 사전 차단이 핵심…미이행 시 손실보상금 10% 감액 javascript:;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을 재개하는 봄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궤양 제거’를 핵심 예방 카드로 꺼내 들었다. 병원균이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기온이 오르면 급속히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2026-02-02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건강보험 재정 5년 연속 흑자⋯올해는 '적자 전환' 예상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2026-01-28 12:00
경기도 '간병 SOS' 1346건 지원 성과…80대 42%·생계급여자 74% '취약층 집중'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첫 해 1346건을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는 22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5년 가

2026-01-22 08:49
현대글로비스,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도입 “해운 경쟁력 강화”

보유 선박 45척에 적용해상 안전 대응 역량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보유 선박을 대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 도입을 시작했다. 이번 스타링크 도입으로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선원 통신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를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사선(자체 소유 선

2026-01-19 08:53
역대 최대 1150톤 중국산 농산물 밀수…‘커튼치기’ 조직 12명 적발

수입금지 묘목·생과실부터 건대추·건고추까지…범칙시가 158억 원검역 미이행 불법반입 적발 물량 ‘사상 최대’…검찰 송치 절차 착수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생과실을 대량으로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당국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

2026-01-12 11:00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2026-01-08 16:07
尹 '소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첫 출근…'용산 시대' 공식 종료졸속 이전 논란부터 12·3 계엄, 탄핵 인용까지…헌정사의 격랑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이 다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돌아왔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자 헌정사상 유례없던

2025-12-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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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요양원 노인 구강상태 열악” 전담 인력 공백 도마에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2025-12-08 07:00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데이터 분석…'근골격계 통증 치료 선호도 여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첫해(2019년) 이후 추나요법을 받은 근골격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추나요법의 근골격계 질환 개선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이같은 효과가 인정돼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

2025-11-13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