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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
    2025-11-18 13:03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025-11-13 13:41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11-12 15:00
  •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
    2025-11-09 09:00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2025-10-30 13:32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2심 판결 파기환송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2025-10-21 20:41
  •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후속조치 예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
    2025-10-19 10:54
  • 최태원 “어려운 경제 현안 많다…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
    최태원 “어려운 경제 현안 많다…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
    美 출장길서 짧은 입장이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엔 “더 할 말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회장은 “어려운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2025-10-16 18:25
  •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2025-10-15 17:11
  •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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