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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

2020-09-24 09:31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상가 임차인이 6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

2020-09-23 17:53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에 임대료 인하 건의… "건물주 고통 분담" 국민청원 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사유

2020-09-21 18:00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여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이해충돌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

2020-09-21 11:00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상가의 '반값 임대료' 지원책을 올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8월부터 지원책을 종료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반값 임대료' 지원책과 관련해 "서울시 재정이 어렵지만, 반값 임대료는 연장해야

2020-09-10 13:58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

2020-07-27 11:15
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ㆍ여의도역 등 16개소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

서울교통공사가 23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하철 상생 상가 임대 사업’ 입찰을 공고한다. 임대 대상은 을지로3가역ㆍ여의도역 등에 있는 지하철 공실 상가 16개소다. 입찰 자격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한다. 임대

2020-07-23 06:00
훈풍 부는 공모리츠...부동산 대신 담아볼까

지난해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상장을 끝으로 얼어붙었던 공모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매력적인 배당률을 내세워 다수의 공모리츠가 하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최대 10개 공모리츠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장 계획을 확정한 공모리츠는 이지스밸류플

2020-07-08 15:54
신한카드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2020-06-30 09:04
서울교통공사, 노후 시설ㆍ전동차 교체 등 안전 분야에 올해 6629억 투자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수 수입이 감소하는 등 나빠진 재정 여건에도 안전 분야에 대폭 투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안전 분야에 투입된 예산(4318억 원)의 150%인 6629억 원을 하반기까지 투입해 노후 시설ㆍ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형 전동차 제작에 224

2020-06-23 13:45
“‘포스트 코로나’로 자영업 생태계 개편…,,비대면 서비스 환경 절실”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시대에는 자영업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6-14 16:43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금융·공공 등 6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8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실증서비스를 추진하여 개인의 정보 결정

2020-06-11 12:00
DB금융투자, 상가임대사업자 토탈 솔루션 서비스 출시

DB금융투자가 상가임대사업자를 위한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8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세무법인과 연계된 부동산 세제ㆍ상속ㆍ증여 등 세무컨설팅서비스와 부동산 절세전략 강좌 등 교육서비스, 증여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도

2020-06-08 11:14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창업하고픈 데 사무실 임대료가…." "돈을 벌기도 전에 공간 마련으로 운영자금이 없어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있어도, 이를 창업으로 옮기려면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이 지어야 할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무실 임대료처럼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도전을 주저하게 하죠. 청년

2020-05-27 10:29
착한 임대인 운동 '멈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4월 이후 사실상 멈췄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전통시장·상점가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총 342개 전통시장·상점가가 참여했으며, 개별상가는 197곳이 참여했다

2020-05-26 17:00
[함께하는 기업] 교보증권, ‘나눔과 드림’ 10년, 소외아동 꿈·희망 키워

교보증권은 ‘드림이 사회공헌활동’을 핵심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권역별로 30여 개의 지정복지단체를 선정해 개인이 희망하는 봉사 주제와 일정을 사내 인트라넷에서 자유롭게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드림이 정기봉사활동 △창립기념 드림이 특별주간 봉사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

2020-05-18 17:46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서울 성동구가 구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14일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31개 입주 업체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격적인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2020-05-14 14:08
제조는 '섬유제품업', 비제조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코로나 최대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2020-05-10 12:00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0-04-08 14:56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2020-04-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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