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적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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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사망…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씨를 숨지게 한...

2024-04-20 22:21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승객들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024-02-20 19:14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미수범은 형이 절반으로 감경돼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2024-01-09 14:20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경찰은 이 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 씨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현재까지 이 씨는 범행...

2024-01-07 19:52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2023-10-26 10:53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이름을 따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정작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법안의 약칭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2023-09-18 05:00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한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B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2023-09-09 23:04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2023-08-22 12:00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2023-08-19 18:41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2023-08-12 08:00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협박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2023-08-07 14:26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죄 적용… 내일(7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특히 경찰은 최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사망함에 따라, 기존 최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살인 혐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전날 최씨에 대한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08-06 13:2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22)에 살인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사건 당시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

2023-08-06 09:2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 씨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07-20 14:59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는 공포 후 바로, 영아살해죄 폐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영아살해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범죄’로 해석했답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개정이 없었습니다.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은 국회에서...

2023-07-10 17:49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경찰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2023-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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