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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지적…與 ‘기관 관리’ 野 ‘채무탕감’ 집중 [국감]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

2026-10-15 15:47
GH가 두드린 재정문턱, 김용진 체제서 열렸다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2026-08-16 10:18
국힘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 수 제외…LTV 최대 90%"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공동화 막고 일자리 10만개 창출""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난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등을 담은 지역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경제 민생이 올라갈 시간' 지역

2026-04-29 11:48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관리로⋯19년 체계 대전환 [공공기관 통합 관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2026-03-22 13:33
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

2025-12-30 15:21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공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교보생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9일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최 ‘제2회 자활교육 네트워크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2025-12-10 10:42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2025-09-07 18:12
금융당국 개편안 7일 윤곽…정책·감독 분리 가시화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해 감독정책만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

2025-09-05 17:15
[공공기관 경영공백] 정책금융 키맨 산은·수은 공석⋯리더십 부재에 국정과제 지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경영 공백은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정책금융을 책임지는 국책은행과 금융 안전망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수장이 잇달아 자리를 비우거나 교체를 앞두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투톱’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정과제 지연 우려는 일부 덜어냈지만, 산하기관 공백 장기화로 하반기 대규모 인

2025-08-18 06:00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점휴업’…10년째 반복된 경영공백 [공공기관 경영공백]

탄핵에 따른 조기 퇴진 등으로 정권 교체가 짧아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교체가 지연되면서 수장이 비어 있거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만 유지하는 ‘유령 체제’로 방치됐다. 이 같은 경영 공백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집행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2025-08-18 06:00
산자중기위 국감, ‘티메프 사태’ 집중 질타…온누리상품권·젖소불고기 등도 도마 위 [2024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온누리상품권, 공영홈쇼핑 ‘젖소불고기’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운영

2024-10-22 18:25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인책을 강화한다. 모태펀드 루키리그를 연내 개편하고, 내년부터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자펀드 관리 보수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책무구조도가 내년 상·하반기에 잇따라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23-10-05 16:15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인책을 강화한다. 모태펀드 루키리그를 연내 개편하고, 내년부터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자펀드 관리 보수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책무구조도가 내년 상·하반기에 잇따라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

2023-10-05 14:00
강석진 이사장 “중진공, 중기 혁신 디딤돌…11월 조직개편 단행”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성장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규모의 산하기관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만 5조 원으로 스케일업, 수출ㆍ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지원과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 연 10조 원을 다룬다.

2023-09-07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

2023-04-23 08:52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5년간 연 2%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 대출 제도 업력 7년 이상 엄격 조건대구서 공부방 업력 13년 김유미 씨, 대출 거절 부당 동의서 서명 1만 명 받아내중기부, 향후 직접대출 신청대상 조건 변경 않고 진행…“규정 바꾸기 힘들다” 대구에서 13년간 공부방(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해 온 김유미(45) 씨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저신용 대출을 신청했지

2023-02-16 14:04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빅데이터 연계ㆍ융합, 인슈어테크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강조했다.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ㆍ비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상품개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허창언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의 제공·결합·활용,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2023-02-14 15:13
[국감 핫이슈] 중기부 산하기관장 연봉 대통령보다 많아…이영 “11월부터 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11월부터 주요자금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3개 증가했다”며 “일자리도 2197명(67%)늘었는데 이런식으로 기업을 운

2022-10-24 16:48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우리나라 한부모가구는 이혼한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부모가구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평균연령은 43.6세였다. 40대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

2022-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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