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조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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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작년 초 개정돼 시행 중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2021-06-30 12:00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불시 점검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위험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공단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2019-07-15 12:00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2018-12-27 21:32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부처 간 정보공유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

2018-04-18 15:30
원청회사, 하청업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조치 의무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강화된다.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작업 장소를 현재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2015-03-13 09:00
반도체·전자업종 재해예방계획서 제출 의무화한다

앞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을 기존 건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추가해 14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재

2014-03-12 14:43
노동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500여곳 합동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ㆍ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2013-10-24 18:59
유해물질 및 위험작업 정보 제공 의무화…‘구체적이고 넓게’

도급사업 시 수급인에게 유해물질 및 위험성이 있는 작업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의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시 수급인에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물질

2013-10-18 13: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 확대…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조업, 건설업종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대부분 업종으로 추가 확대된다. 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2013-08-06 13:57
고용부-검찰,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 합동단속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이달 27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단속반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

2012-08-24 08:15
내년부터 비정규직 4대 보험지원·임금 인상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적용과 임금인상을 전면 실시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곳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중 그동안 혜택이 적었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친

2011-09-09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