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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적용 직종에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적용 직종에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2020-07-20 10:48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2020-07-20 10:2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 한 해 국민이 낸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더한 뒤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1980년대에는 GDP의 1%를 넘지 않았다. 2014년 23.4%에서 2019년 27.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보유세 비중은...
    2020-07-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명시 등 법률 정비사항 일괄 개정(석간) △2019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2020-07-05 09:33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사용자와 교섭해 부당한 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제공이 필요하다. ▲ 송현석 = 이들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래 사회보험 기금 적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2020-07-03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도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2020-06-29 10:10
  • DSC인베스트먼트, 산재보험기금 벤처펀드 운용사로 선정
    DSC인베스트먼트, 산재보험기금 벤처펀드 운용사로 선정
    DSC 인베스트먼트가 2020년 산재보험기금 운용사(GP)로 선정됐다. 29일 DSC인베스트먼트는 스톤브릿지벤처스,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와 함께 2020년 산재보험기금의 대체투자상품 블라인드 벤처캐피털(VC)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투자금액은 600억 원으로 DSC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4개 GP는 산재보험기금으로 각...
    2020-06-29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특고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 △가치소비 운동(Buy Social) 선언식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 12월 31일까지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2020-06-28 09:30
  •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인명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고, 화재안전 기준이...
    2020-06-18 1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월) △자율차 보험제도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 시행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위한 장시간 이동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편을 이동버스 검사장 등 신설로 해결 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물류시설 방역 현장점검(대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0-06-07 09:23
  •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정부는 그간 전시업계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금융애로 완화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4월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90%, 6개월)과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6개월) 등 고용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세금납부 유예,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경감 등을 통해...
    2020-06-04 10:48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0-06-01 16:30
  •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비대면 산업...
    2020-06-01 16:3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따라서 산재 유족에 대한 배려는 ‘채용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산재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족에게 채용 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고용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2020-05-31 17:01
  •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핵심과제는 국민 일자리 지키기"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부터 적용하고, 연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2020-05-29 16:30
  • 미래에셋자산운용, 제2회 OCIO 포럼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 제2회 OCIO 포럼 개최
    2001년 기획재정부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체계를 도입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산재보험기금 등이 OCIO 체계를 도입하며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행사로 ‘불확실성의 시대, 지속가능한 자산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2020-05-28 15:29
  •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아울러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유활동가...
    2020-05-20 20:35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 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0 20:26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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