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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고용유지금 60일 추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9(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여행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기간도 연간 최대 24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 등 8개 업종의 특별

2020-08-20 16:00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안전망 강화'의 최우선 과제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고,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0-08-14 14:47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가 택배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기 광주시 소재 CJ대한통운 광주메가허브곤지암에서 최원혁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및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 대표이사 등과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2020-08-13 14:00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퇴직 노동자는 온라인 또는 팩스로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

2020-08-12 12:53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ㆍ군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고용부는

2020-08-12 11:18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가 올해 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배달대행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해 회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기본적 노동

2020-08-07 11:30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된다. 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2020-08-06 11:14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사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2020-07-21 10:59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2020-07-20 13:52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

2020-07-20 10:48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2020-07-20 10:26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率)

☆ 필립 존슨 명언 “건축은 그림이나 음악의 감각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예술에 관해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건축가. 그의 건축은 현대 미국의 공업기술을 바탕으로 고전주의적 엄격성과 역사양식을 반영해, 근대건축의 이론적 계몽자로 평가받는다. 뉴욕의 AT&T빌딩

2020-07-08 05: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 물품 구매, 외식 등을 하기 보다는 배달앱, 쇼핑몰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주문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소비 시장을 기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시키고 있는

2020-07-03 05: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도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2020-06-29 10:10
DSC인베스트먼트, 산재보험기금 벤처펀드 운용사로 선정

DSC 인베스트먼트가 2020년 산재보험기금 운용사(GP)로 선정됐다. 29일 DSC인베스트먼트는 스톤브릿지벤처스,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와 함께 2020년 산재보험기금의 대체투자상품 블라인드 벤처캐피털(VC)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투자금액은 600억 원으로 DSC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4개 GP는

2020-06-29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2020-06-28 09:30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정부가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하반기 수립ㆍ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전시회 50건이 취소되고 112건이 연기된 전시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전시산업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와

2020-06-04 10:48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긴급복지

2020-06-01 16:30
[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뉴딜에 31조 원을 투자,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는 45조 원을 더 투자해 총 76조 원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

2020-06-01 16:30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산재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조만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2016년 9월 상고가 접수된 이래 약 4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인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2020-05-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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