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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700명 초반 감축 목표‘중대재해법 사각지대’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 숙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7일ㆍ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되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 초반대로 감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2-01-10 13:30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2021-12-29 13:43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2021-12-28 10:4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

2021-12-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종합] ‘스카이캐슬’·‘오징어게임’ 언급한 마이클 샌델… 이재명 “대입 추첨제 제안 공감”

온라인 대담서 이재명 "청년들 기회 자체 적어"샌델 "내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는 건 착각"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현상.”(마이클 샌델 교수) “경쟁의 룰 속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

2021-12-21 18:34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2021-12-20 16:30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10만 원 경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 원 한도)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2021-12-20 12:00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거제,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

2021-12-16 18:00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

2021-12-12 11:23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에 힘입어 2017년 282개였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줄었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독립ㆍ중소기업으로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규모가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2021-12-06 14:3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중요한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

2021-12-06 05:00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

2021-12-02 15:01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육송 물량을 해운이나 철도로 전환해 대응키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3일간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

2021-11-25 10:17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5.3兆 초과세수·기정예산 할용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2021-11-23 17:45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

2021-11-23 09:03
[랜선핫이슈] 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빠·김부선, 강용석에 사과·20돌 해리포터

“1시간 만에 폐 다 녹아”화이자 백신 맞고 숨진 네 아이 아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를 접종받은 남편이 백신 26일 만에 사망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어. 대구에 사는 네 아이 엄마라고

2021-11-18 11:11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021-11-16 10:45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

2021-11-02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28~11.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

2021-10-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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