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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2024-02-25 08:51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노무법인을 점검한 결과,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 편의를 제공...

2024-02-20 08:40
KB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장기운용 우수 표창 수상

KB자산운용이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사업본부가 주관한 ‘산재기금 파트너십 프라이즈’에서 장기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장기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 없이 우수한 운용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국내주식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는 2016년...

2024-02-02 08:44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2024-01-30 11:47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과소·과다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2023-12-05 14:00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승인율 역시 51.2%에서 62.7%로 약 11.5%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 원에서 2022년 6조68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2023-11-19 12:00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신보는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생산·개방 시범모델로 선정된 ‘BASA’의 기업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가 요청하는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보는 다양한 ‘BASA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의 기업정보를 근로자복지사업에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2023-10-23 09:04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빈자리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2023-10-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JOB)아라 5일...

2023-10-03 08:34
[부음] 조성섭(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

▲조규형씨 별세, 조성섭(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 사업본부 상무)씨 부친상=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9월 2일 오전 7시, 장지 예은추모공원, 010-5201-9358

2023-08-31 10:11
[인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TF팀장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부장 강상길 △서울강남지사 재활보상부장 한성환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2부장 임경호 △서울관악지사 재활보상2부장 조철호 △의정부지사 재활보상부장 옥장원 △부산동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박성진 △창원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주영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여지현 △통영지사...

2023-07-31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4:00 산재보험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對국민 현장 홍보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발족 30일(금)...

2023-06-25 09: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16:00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

2023-05-21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킨텍스), 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비공개) △기재부...

2023-04-23 08:52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2023-04-0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2023-03-12 09:14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2023-03-08 08:44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확대 개편 안내(석간) △정부 인증...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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