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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도 못한 내년 최저임금… 출구 안 보이는 ‘정상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완강해 한 번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도 없게 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애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노동자

2018-06-14 11:15
문성현 위원장, 노동계 사회적 대화 복귀 촉구… "노동문제 노사 스스로 결정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임자로서 지난 4개월을 함께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8-06-11 13:55
경총 “노사정위원회 제안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갈등만 야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1일 경총은 입장발표를 통해 “경총도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

2018-06-11 12:09
내홍 겪는 ‘경총’ 갈등 봉합될까…“송 부회장 거취, 회원사 논의 거처 결정”

송영중 상임 부회장 거취 문제로 내홍에 휩싸인 경총이 갈등 봉합에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송 부회장을 만나 내분 사태 정리에 나섰으며, 경총은 송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회원사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송 부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경총회관으로 출근했다.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송 부회

2018-06-11 11:40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말로만 노동 존중하는 정부에 책임 물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 전면적 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

2018-06-09 13:22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불이익 계층 위한 대책 만들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

2018-06-07 12:56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겠다는 입장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

2018-06-07 11:30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포함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2018-06-07 11:29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면서 바로 다음 날 시행되는 6·13 지방선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호재, 자유한국당에는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월드컵 등 중앙 이슈가 지방

2018-06-07 11:27
이상헌 ILO 국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아무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정면 비판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5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저

2018-06-06 13:04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2018-06-05 14: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경총 "아쉽지만, 다소나마 부담 줄 것 기대"

경총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데 대해 아쉬움과 기대감을 함께 보였다. 경총은 이날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

2018-06-05 14:26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산입

2018-06-05 10:49
文 대통령 지지율 71.4%...최저임금 논란에 소폭 하락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소득양극화 심화 논란 속에 소폭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8일~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56주차(5월5주차) 주간 지지율(국정 수행 긍정평가)이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전 한 주간

2018-06-04 15:15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나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6·13 지방선거의 새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진 50.8%를 기록했다. 4월 2주 차(50.4

2018-06-01 10:39
홍영표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항목, 통상임금으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집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울산을 방문했다가

2018-05-31 10:52
노동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비상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

2018-05-30 19:33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위기… 노동계 참여해 달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노동계 인사들의 심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30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에서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2018-05-30 15:27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2018-05-30 14:2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 21만6000명 기대이익 감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성기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30여년 만에 합리적으로 개편됐

2018-05-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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