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 위기… 노동계 참여해 달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한 노동계 인사들의 심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30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에서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 위촉장을 반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예정된 일정은 소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일(6월 28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 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해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