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박 상근부회장은 제31회 행정고시로 입직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박 상근부회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지냈다. 그는 에너지...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전체 국가 감축목표의 약 2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6개 은행(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1차로 1조2600억 원...
마 교수는 "중앙부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업이나 조율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국토부 업무는 산업부, 환경부 등 타 부처 협업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이번 인사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안을 두고 이미 환경부가 제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인사교류 발표 전...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마케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주요 직을 맡았다.
엄찬왕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대표 단체로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중요 미션들을...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단의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과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을 공개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참석자 간 논의도 진행됐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무탄소에너지(CFE)...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FTA 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제16대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제21대 한국전력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삼성전기 이사회는 "국제 무역 정책, 넓은 식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사가 당면한 경영 현안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과 업계 CEO가 모여 'CEO 간담회'도 가졌다.
박 과장은 "집단에너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라며 "정부도 열 요금, 전력시장 개편 등 집단에너지 업계 주요...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新)산업 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산업 혁신의 기반을 닦은 ‘신산업 정책 1.0’을 펴왔고 앞으로...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부산업정책관과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상 전문가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며 국내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셀 투자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협회 상근 부회장에 취임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