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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072건⋯해외직접투자 비중 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1072건을 적발해 979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0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629건(58.7%), 경고가 350건(32.6%), 수사기관 통보는 93건(8.7%)이었다

2026-07-14 12:00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자금 배분 확인엔 강하지만 환경성과 검증엔 약한 구조전문가들 "사업 특성 맞는 KPI·달성률 공시가 핵심" 녹색채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조달 자금의 집행 여부뿐 아니라 실제 환경 개선 효과를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후보고 체계는 자금이 적격 프로젝트에 배분됐는지 확인할 순 있지만, 실

2026-06-25 05:00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조준

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과 결제 인프라 개편을 골자로 한

2026-01-09 15:07
“이 백신 맞아도 되나요?”…반복되는 백신 ‘오접종’, 시스템 왜 안 바뀌나

#30대 직장인 A 씨는 생후 7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성남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같은 진료실에서 이뤄진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착각으로 아기에게 독감 백신 대신 모더나 백신이 잘못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학부모 B 씨는 둘째 아이의 M

2025-08-06 12:00
메타·알리익스프레스·SKT,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대다수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적극 이행했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중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받은 총 160건을 점검한 결과 153건이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계획

2025-04-24 12:03
[종합] 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최우선"…가계부채 관리도 '고삐'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중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2025-01-08 16:15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길 열린다…개인간 카드거래도 허용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당국이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 체계도 개선한다.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

2025-01-08 16:14
[K-금융, 퀀텀점프①]'세일즈맨'으로 변신한 금융당국…측면지원 OK

국내 금융사 CEO들 "금융당국 측면 지원 도움된다"…87.5%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의 공항에서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광고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1967년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이 동경, 오사카, 홍콩지점을 동시 개설하면서 해외에 첫 깃발은 꽂은 지 58년만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금융사

2024-10-14 05:00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이원석, 대면보고 자리서 질책…이창수 “죄송하다”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감찰 단계 아냐”은행聯 세미나 정상적 소화…“함께 일할 때 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수사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2024-07-22 16:19
금융당국, 카드ㆍ캐피탈사 자금조달 수단 확대…“유동성 확보 지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신고하도록 해 빠른

2024-04-29 06:00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

2023-06-07 14:56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과학에 사고 실험(Thought Experience)이 있다. 근대 물리학을 창시한 갈릴레이와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의 고수였다. 탑 위에서 서로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묶고 직접 떨어뜨리지 않아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실제로 타고 다니며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관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경험하며 생각해 볼 수 있

2023-02-08 14:24
녹색채권 발행 동원시스템즈·신한은행·SK실트론, 환경부 장관상 수상

동원시스템즈·신한은행·SK실트론이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연다. 이번 시상식은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 등으로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2022-12-13 10:00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6개 규제 개선 추진식용란 선별포장업자도, 신고 없이 식용란 판매 가능 앞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 변경 시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 완화로 고가 희귀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직접 처리한 식용란을 신고 없이

2022-06-13 13:18
SRI채권 상장 잔액 150조 돌파…사후보고 모두 지켜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상장 잔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SRI채권시장 개설 후 최초로 도래한 사후보고의무도 100% 지켜졌다. 이날 거래소는 지난해 말 SRI채권 상장 잔액은 15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채권이란 조달

2022-01-17 10:30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임대사업자제도 집값 폭등 원인 지적에 이낙연 "사후보고 받았다"이에 이재명 "무능ㆍ무책임"ㆍ추미애 "관료제 폐단 자백"정세균 "노무현 계승한다면서 2006년엔 비난"…李 "야당으로서 분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이날 YTN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고위 공직자 시절 부진한 성과에

2021-08-04 20:18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2015년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된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EF는 855개로, 사전 등록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PEF 제도 개편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2.7배 늘었다. 2015년 316개였던 PEF는 2016년 383개, 2017년 4

2021-07-21 17:01
“인증기관서 그린 워싱” ESG 채권의 함정

평가기관 늘어나며 인증 경쟁ㆍ객관적 기준 없어 신뢰도 추락 매년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채권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물론 증권업계도 ESG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ESG 채권 평가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ESG 채권 시장이 커지는 만큼 발행부터 사후관리까지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

2021-02-21 17:13
한신평, 현대자동차 녹색채권 인증등급 ‘GB1’ 신규평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7일 현대자동차가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려는 녹색채권 인증등급을 GB1로 신규 평가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21년과 2022년에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량 연구개발을 위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금액 총 4000억 원 전액을 채권 만기까지 전기차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21-02-17 15:23
한신평, 롯데카드 ESG채권 인증등급 ‘SB1’ 신규 평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롯데카드가 발행하고자 하는 15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채(사회적채권)에 대해 최종 평가등급 ‘SB1’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사회적채권의 전체 조달금액을 사회공헌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가맹점 중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금의 조기지급을 통해 가맹점주의 자금부담을 경감해주겠다는 목적이

2021-01-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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