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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기간 최대 90일규제 개선 공무원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 업무실적 상위 5% 이내로 확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앞으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도 효과와 필요성을 따져 개선하고,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유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
    2026-11-03 13:07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9-17 09:06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때 주무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제3자의 분석·검증을 추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이 여전히 필요한지, 가급
    2023-03-10 05: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
    2023-03-09 12:0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 규제개선 공무원에 감사면책…개혁 활성화 위해 공직사회에 인센티브
    규제개선 공무원에 감사면책…개혁 활성화 위해 공직사회에 인센티브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는 내년까지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 단계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03-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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