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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2024-05-20 16:56
  •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 KC 의무화 규제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정책 비판을 보며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확신했다. 김건희, 채상병 특검 요구까지 가야 민심을 잡아 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0 09:58
  •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성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보수주의 시민들로부터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가 추진한 각종 개혁 정책과 국방정책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차이 총통은 재임 기간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논란이 큰 연금개혁에 착수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나섰다. 또한, 국가안보...
    2024-05-19 17:08
  •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2024-05-19 14:35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2024-05-19 14:00
  •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16일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법률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고려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는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2024-05-17 10:33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2024-05-17 09:4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2024-05-16 16:37
  • 김건희 ‘잠행 끝’ 공개 행보에 野 “총선 민의 수용해 수사 받아라”
    김건희 ‘잠행 끝’ 공개 행보에 野 “총선 민의 수용해 수사 받아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범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2024-05-16 16:33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는 “지난 5년간 비대면진료 하나를 논의하는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입법을 통해 관계자들이 규제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규제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2024-05-16 14:52
  •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2024-05-15 17:02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2024-05-15 10:45
  •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3선 국회의원ㆍ문체부 장관까지 지낸 시인이자 정치인윤석열 정부 문화ㆍ예술 예산 삭감…'야만적 행동' 비판"정치와 문학, 사회가 진보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같아" 12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고뇌한 흔적들을 이번 시집에 담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도종환 시인은...
    2024-05-14 14:25
  •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 고조'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대가...
    2024-05-13 16:39
  •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2024-05-13 11:35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2024-05-13 11:27
  •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웰컴 투 코리아] ②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일본·대만과 경쟁서 밀릴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확대하는가 하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청...
    2024-05-13 05:01
  •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마항쟁을 절대 신성시하지 않으며 그 의미를 개방적인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남 근본주의는 5·18 민주화운동을 절대 신성시하여 배타적 사고를 조장하고 자유롭게 숨 쉴 우리의 공간을 앗아가는 악폐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 호남 근본주의가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온갖 폐해와 오류를 낳는 실체 없는 망국적...
    2024-05-13 05:00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2024-05-10 14:52
  • 與 원내대표 권유설 갈등…배현진, 이철규 겨냥 "힘없는 초선에 화살 돌리나"
    與 원내대표 권유설 갈등…배현진, 이철규 겨냥 "힘없는 초선에 화살 돌리나"
    이 의원이 9일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비판한 인사가 배 의원은 아니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배 의원은 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라디오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이냐' 물었을 때 그 즉시 '아니오'라고 하셨어야지, 애매모호하게 연기 피우니 기자들이 추측해 제 이름으로 당연히 기사 썼는데, 그거 노린 것 아니냐"고 이...
    2024-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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