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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고, 교육개혁 차원에선 한계대학을 정비한다.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
    2023-07-04 14: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해외 청년금융정책 살펴보니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면 해외와 같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과 연계한 정책을 만들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학교와 직장을 연계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문부
    2023-06-28 05:00
  • 소득 3.4% 오를 때 라면은 12.4% 상승 [그래픽뉴스]
    소득 3.4% 오를 때 라면은 12.4% 상승 [그래픽뉴스]
    올해 1분기 라면 가격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서민 먹거리인 빵(
    2023-06-26 16:05
  •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저소득층 부담 커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저소득층 부담 커
    올해 1분기 라면과 빵, 과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으로 오른 장바구니·외식 물가는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했다. 26일 통계청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4%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
    2023-06-26 09:49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3차 회의에서 “이중구조 해결
    2023-06-19 14:00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정부가 내년에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포함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2023-06-14 11:30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2021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 3명 중 1명 정도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2020~2021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일용·특수형태 근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219만8000명 중 36.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
    2023-06-08 13:01
  • 신한카드 "생활 요금 정기결제 고객 월 최대 1만5000포인트 제공"
    신한카드 "생활 요금 정기결제 고객 월 최대 1만5000포인트 제공"
    신한카드가 생활요금 정기결제 고객에게 혜택을 더해주는 ‘정기결제 플러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카드로 생활요금을 정기결제하는 고객이 CJ쿡킷, HD마켓(프레시지), 목우촌, 설로인, 쑈윈도(신원패션플랫폼몰), 생활공작소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합산 월 7만 원 이상 결제하면 이용하는 정기결제 건수에 따라 매월 최대 1만5000포인트
    2023-06-02 13:51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독일 및 스웨덴과 양성평등·가족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4~10일 출국한다고 2일 밝혔다. 독일에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찾아 양성평등부터 인구정책까지 아우르는 조직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도 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고용부를 방문
    2023-06-02 06:00
  •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복지를 방산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양극화, 불평등 단어는 한 마디 없고...심히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2023-06-01 09:17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이 ‘차등 부담’을 전제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사회서비스도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이 의결됐다고 밝
    2023-05-31 12:09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아내가 출산한 뒤 3주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다. 운이 좋게도 아기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을 만났다. 아내는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에 집중했다.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산후도우미를 계속 고용하고 싶을 정도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
    2023-05-28 09:15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서 1분위 가구는 줄고, 5분위 가구는 11% 넘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2023-05-27 06: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
    2023-05-23 12:00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근로
    2023-05-16 05:00
  •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국민들 조세 외에도 광의의 준조세 181.1조 원 추가 부담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약 181조 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
    2023-04-12 06:00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2015년 희망출생률 1.8명 공표아베 “저출산 흐름 종지부”…상황 오히려 악화대응책, 구체적 아닌 포괄적인 것이 문제기업들도 출산 장려책 앞다퉈 마련 일본 정부는 2015년 ‘희망출생률 1.8명’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당시 총리였던 고 아베 신조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저출산 흐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포했다. 희망출생률은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2023-04-08 06: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어제 국내 연금개혁 시급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내고 “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 분명한데,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배워 우리 사회도 더 늦기 전에 개혁에 나
    2023-03-28 05:0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고갈 위기, 지속가능성에 경고등 켜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재정 위기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연금, 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
    2023-03-27 06:00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가 사후 200년이 지나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한국에 도착하였다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도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찰스 다윈(Charles Darwin)도 자신들의 이론이 비판받고 변용되어 왔지만, 맬서스의 ‘인구론’은 특별한 이론 수정 없이
    2023-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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