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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정방향] 재정 일자리 대폭 줄이고 디지털·신기술 민간 일자리 확대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

2022-07-07 14:30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2022-06-16 14:00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2022-06-09 15:37
이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임금 감소 일자리'로 이동...코로나 탓

2020년 전직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한 근로자 비율이 8%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를 보면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파악된 등록취업자 수는 2020년

2022-06-08 12:38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삼성자산운용은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기금 운용 실적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건 2002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개시 이래 처음이자 주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금 운용 사례 중에서도 최초다. 삼성자산운용

2022-05-26 13:35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10.86%의 수익률을 달성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

2022-05-26 10:00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신사업 활로를 위해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2022-05-25 15:06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따른 '하향 평준화'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9806원으로 전년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2022-05-25 12:00
“외국인 관광객 모시자”…서울시, 관광 여행사 지원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기대되는 가운데,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지원 받을 길이 열린다. 24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을 평가해 총 20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한 인바운드

2022-05-24 06:00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올해 1분기(1~3월)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10.1%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2022-05-19 13:22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손실보상 처리 소진공 격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축으로 일해

2022-05-18 05:00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어울림홀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취임식에서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압축했다. 가장 시급한 업무로는 소

2022-05-16 16:01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

2022-05-01 09:35
NH농협카드, 주유 할인 혜택 'SOHO 다사로이OIL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개인사업자 전용 주유 특화카드인 'SOHO 다사로이OIL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SOHO 다사로이OIL카드'는 월 최대 5만 원까지 전(全) 주유소에서 주유 금액의 5% 청구할인, LPG·수소차·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금액의 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및 와이퍼 무료 교환 서비스(연 1회)와 차량 구

2022-04-29 10:44
중국 정부, 한국 등 8개 외국 상공회의소와 회동

상공회의소 대표들, 상무부에 정기 회동 요청중국, 제로 코로나 고수 한국 등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중국 정부에 '제로 코로나' 전략에 따른 공급망 혼란 우려를 전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재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18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봉쇄가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대책

2022-04-19 17:26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올해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

2022-04-14 10:32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2022-04-12 12:00
5060 퇴직자에 경력형 일자리 3437개 제공

정부가 올해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만 50~69세 퇴직자 34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50~69세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고용부는

2022-04-06 12:00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4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여기에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재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1.8%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은 3.0%, 일반용은 1.2~1.3%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평균 요금은 2만 8440원(서울기준)에서 8

2022-03-31 15:15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일자리연대,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 토론회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민간-개인 주도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해고 유연화(쉬운 해고)와 같은 이슈는 피하고, 임금 체계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등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2-03-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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