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정방향] 재정 일자리 대폭 줄이고 디지털·신기술 민간 일자리 확대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 효율화

▲노인 일자리 사업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의 모습. (이투데이)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유사·중복 성격이 강한 경찰청 아동지킴이 등의 직접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한 코로나 한시사업 등 11개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다. 168개 일자리 사업 중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직접일자리 13개)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신 민간기관 등에 대한 훈련시설, 장비개선 지원을 강화해 민간 주도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을 확대한다.

기술주권 확보 및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효율화한다. 경제ㆍ외교ㆍ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초격차 전략기술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기업-대학-연구소 역량 결집을 통해 기술 스케일업 지원 및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가칭) 구성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R&D 지원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상시적 민관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D 기획→투자→평가 과정에서 산업계 참여를 확대한다. 민간이 제안ㆍ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출연 중심에서 경쟁형, 바우처, 후불형 등 민간투자 연계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 R&D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보호에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현장 적시 지원으로 재정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반도체 등 초격차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펀드 지원, 성과창출형 R&D 도입·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중소벤처 등의 분야와 관련해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꾀하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권정보 시스템 등 기업‧시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도 구축한다.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기준 완화, 학과·전공 간 칸막이 해소하는 학사구조 유연화, 경직적 교원 자격기준 완화 등으로 대학규제를 개선한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효율화로 대학의 자율혁신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유휴 교육용재산 수익화 허용 등 대학 자구노력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강화한다. 복지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여력 축소와 새로운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혁신적 민간 기관 참여와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보편적 생활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노인 대상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공 등 예방적ㆍ지역밀착형 복지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양육 환경 개선 및 저출산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및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ㆍ주거ㆍ고용ㆍ교육ㆍ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위기 시 생계급여·긴급복지 등 안전망도 강화한다.

또한 고독사 등에 대응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서비스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등으로 사회보험 지출구조도 개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