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민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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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KB국민은행과 민간투자시장 ESG 확산 기여‘ESG 유동화채권 2800억원 발행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 투자 예정 KB증권은 25일 신용보증기금, KB국민은행과 ‘ESG 민간투자사업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기관들은 우리 경제 ESG 인프라 확충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ESG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촉진 및 금융지원을

2021-11-25 10:22
‘우여곡절’ 통과된 원샷법, 무엇이 바뀌었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2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안 내용이 일부 바뀌어 반쪽 원샷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애초 내용보다 후퇴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

2016-02-05 10:30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BTL사업 민간제안 가능

이르면 이번 달부터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TL 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BTL사업은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2016-02-04 17:02
올해부터 BTL사업 민간 제안 가능해진다

앞으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도 민간기업의 제안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담배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2016-02-03 10:46
지자체 청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허용 추진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관련법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돼 현재로선

2014-04-11 08:14
SOC 외국투자, 공공이익 반하면 막는다

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외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2013-03-11 15:24